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이 백악관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추가 도발 방지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긴장완화, 비핵화를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성명은 "양국은 한반도 문제에 긴밀히 지속적으로 공동노력하기로 하고, 미국과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진지하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인 조치라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양국은 동북아시아 평화.안정 유지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고 9.19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양측은 9.19 공동성명과 국제적 의무.약속에 위배되는 모든 행동들에 반대한다"며 "양국은 이 문제를 비롯, 관련 이슈들을 다루는 6자회담의 조기재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은 그러나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과 책임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인식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선에서 공통분모만 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동성명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최근 사건으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진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밝혔지만 연평도 사태와 천안함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지만 표현은 신중했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밝혔을 뿐 유엔 안보리 결의위반 등의 표현은 들어가지 않았다.
미국은 공동선언문에 연평도 도발 등 북한의 책임 문제와 우라늄 농축과 관련한 유엔안보리 논의 등 구체적인 사항을 넣으려 했으나 중국측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며 미국이 중국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논의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지만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 개선이나 비핵화 진전을 위한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중 양국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북한 비핵화의 진전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 및 이와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강조됐던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 했다.
양측은 최근 사건으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진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사안에 긴밀히 협력하는 노력이 지속돼 온 것에 주목했다.
미국과 중국은 남북관계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진정성있고 건설적인 남북 대화가 필수적인 조치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하고,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이뤄진 기타 약속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양측은 2005년 공동성명 및 이와 관련된 국제적 의무와 약속에 위배되는 모든 활동에 반대한다. 양측은 이러한 문제와 기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 프로세스의 조속한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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