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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외교, 유엔사무총장 출마 선언
  • 김만춘
  • 등록 2006-02-14 0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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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아시아 차례" 중론…올 하반기 당락 윤곽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차기 유엔사무총장에 나섰다.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은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내·외신 브리핑을 갖고 반 장관의 유엔사무총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사무총장 선출절차가 개시되면 출마 의사를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현재 선출 시기는 불분명한 상태이나 상반기 내에 유력한 유엔사무총장 후보들이 간추려질 것으로 보여 하반기에는 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추천 후보 총회가 추인유엔사무총장 선발은 헌장 규정에 따라 안보리가 추천한 후보를 총회가 추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특히 거부권을 갖고 있는 5개 상임이사국의 의사가 중요하다. 안보리는 복수 후보자군에서 총회에 추천할 단일후보를 선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후보별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관례로 상임이사국 반대가 없이 최다 득표(상임이사국 포함 최소 9개 이사국 찬성 필요)를 하는 후보가 추천된다. 유엔사무총장 선출은 지역순환원칙에 따라 규정은 없으나 3대 미얀마의 우탄트 사무총장 후에는 지역별로 교대 수임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왔다. 따라서 차기 사무총장은 ‘아시아 차례’라는 것이 유엔 회원국들의 중론이다. 코피 아난 사무총장도 작년 12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차기 사무총장은 아시아 지역이 수임하는 것에 대체적인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중·러 등 지역순환 원칙 찬성현재 지역순환 원칙에 대해 상임이사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지역도 우선고려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더 유능하고 개혁에 합당한 인물이 지역적 제한으로 배제되는 것은 곤란하다며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고 영국도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내부적으로 반 장관을 유엔사무총장 후보로 결정했으나 후보를 조기에 공개하는 것은 이롭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조용하게 물밑 작업을 해왔다. 정부는 사전 정지작업 차원에서 최근 유엔 가입국 외교장관들에게 반 장관의 사무총장 출마 사실을 공식 통보했으며 장관이 직접 안보리 이사국 또는 주요국 장관들에게 이해와 지지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는 우리나라가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단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북핵 등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평화와 안보, 개발, 인권·민주주의라는 유엔의 3대 목표를 이상적으로 달성한 모델케이스로서 유엔의 가치와 이상이 구현된 사례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91년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 이래 범세계적 문제 논의와 다자적 해결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2005년 기준으로 UN 정규분담금 11위, PKO 분담금 10위에 랭크되어 있는 만큼 국제정치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개도국과 선진국, 선진민주국가와 신생민주국가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의 국제적 입지도 사무총장 배출에 유리한 여건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할 때 실제로 일부국가들은 ‘아시아의 몫’인 이번 차기 사무총장으로 한국이 후보를 내야하며 국제적인 신망이 두터운 반 장관이 적임자라는 건의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 차관은 발표문에서 "반 장관은 40년에 가까운 외교관 경험을 통해 국제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륜과 능력을 쌓았으며 참여정부의 혁신 경험과 외교장관으로서 키워온 행정·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유엔 강화와 개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유엔사무총장 수임시 우리나라에 어떤 이익이 있나 무엇보다 반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가 브랜드를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가장 권위있는 국제기구의 수장이 한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명도를 높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 평화·안전을 관리하는 유엔의 수장 진출은 국제사회의 안보와 공동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평화애호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갈등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얻는 노하우는 결국 한국의 외교역량 강화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다자무대에서 복잡·다기한 국제 문제를 관리해온 경험과 노하우 부족은 우리의 국제적 역할을 키우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사무총장 수임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제문제 관리 및 해결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쟁과 분단, 빈곤의 고통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국제문제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역사의 주체로 발돋움하게 된 것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과 자신감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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