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EU FTA협상, 95%이상 관세철폐 합의
  • 정혹태
  • 등록 2007-05-10 09:16:00

기사수정
  • 쇠고기 광우병 문제는 FTA협상과 분리 원칙 재확인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에서 상품 양허(개방)안을 오는 6월말 교환하고 전체 상품의 관세 철폐 수준을 금액 및 품목수 모두에서 95%선 이상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또 위생검역 협상에서는 쇠고기 광우병 문제와 같은 통상현황은 FTA 협상과 분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EU가 유럽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한수 한·EU FTA 협상단 수석대표는 1차 협상 사흘째인 9일 중간브리핑을 통해 "상품 자유화의 목표는 사전 협의 때 나온대로 금액 및 품목수 기준으로 95% 이상이며 공산품의 경우 반드시 10년 이내 모두 관세철폐가 원칙이라는 데 양측이 동일한 입장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또 "상품분야의 최대 민감품목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EU측이 미국처럼 예외 없는 자유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다만 민감성을 고려하되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고려하면서 이익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데 이해를 같이 했다"고 밝혔다. 상품의 관세양허 방식은 즉시철폐, 3년내 철폐, 5년내 철폐로 단순화하기로 하고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철폐기간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김 수석대표는 "농산물을 예외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오는 6월 말 1차 개방안을 교환하기로 한다는데 실무적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우리측은 민감품목의 민감도를 반영하는 방식에 대해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하거나 한미FTA처럼 저율할당관세(TRQ)를 설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제안한 반면, EU측은 관세철폐 기간을 길게 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협의가 진행된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서는 컴퓨터, 통신, 우편택배 등 분야가 집중논의됐다. EU는 통신서비스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통신서비스의 기술표준과 다른 추가문안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우리측은 국내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수석대표는 또 "EU측은 통신서비스의 국경간 거래규제 철폐문제를 제기했다"며 "우리측은 협정문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 양허안 논의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우편택배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EU측이 민영화를 전제로 한 문안을 제시했으나 우리측은 우편분야가 국가 독점 분야임을 강조하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지적재산권 관련 협상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우리측의 이행실적이나 지리적 표시제 문제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했으며 EU측은 지재권 부문이 한국은 물론 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좀더 업그레이드 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윤정수·원진서 부부, 방송에서 전한 솔직한 연애 이야기 지난 9일 방송된 조선의 사랑꾼에서 개그맨 윤정수와 방송인 출신 필라테스 강사 원진서 부부가 출연했다.두 사람은 가수 배기성과 아내 이은비 부부를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배기성은 자연 임신을 위해 8일 연속으로 노력하다 돌발성 난청을 겪었다는 일화를 털어놓았다.그는 무리한 활동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쉽게 인정하기 .
  2.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3. 울산도서관, 2026년 울산 올해의 책 시민 선호도 조사 실시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도서관은 오는 3월 9일부터 22일까지 시민들이 직접 투표하는 울산 올해의 책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 올해의 책 사업은 울산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22개 공공도서관이 함께 추진하는 독서문화 홍보(캠페인)이다. 올해의 책 선정을 시작으로 독서토론 등 독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4. 제36회 전국무용경연대회, 3월 22일 울산에서 개최 대한무용협회울산지회[뉴스21일간=임정훈]2026년 대한무용협회 울산광역시지회(지회장 박선영)의 첫 공식행사인 제36회 전국무용경연대회가 오는 3월 22일 오전 10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된다.(사)대한무용협회 울산광역시지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한국 전통무용과 창작무용, 발레, 현대무용, 사회무용 등 다양한 장...
  5. 신천지 자원봉사단 정읍지부, 정읍천변 '자연아 푸르자' 환경정화 펼쳐 신천지 자원봉사단 정읍지부가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사진 제공=신천지자원봉사단 정읍지부]신천지자원봉사단 정읍지부(지부장 최중일·이하 정읍지부)가 지난 1일 정읍 천변 어린이 축구장 일원에서 ‘자연아 푸르자’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는 정읍시 천변 정주교에서 아양교, 아양교에서 샘골 다리에...
  6. 동구 ‘외식업 위생 환경 개선 지원 사업’시행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지역 외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식문화 정착을 위해「2026년 외식업 위생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대상자를 3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식업소의 위생 설비 개선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
  7. 김용임, ‘금타는 금요일’ 출연…대표곡 무대와 공연 이야기 공개 김용임이 금타는 금요일에 출연해 대표곡 무대를 선보인다.김용임은 방송에서 ‘사랑의 밧줄’을 열창하며 안정적인 라이브 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그는 전국을 돌며 공연했던 경험과 교도소 공연 에피소드도 함께 공개한다.이날 방송에서는 정서주가 김용임의 ‘울지마라 세월아’를 선곡해 무대를 꾸민다.정서주는 맑은 음색과 섬세한...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