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4월까지 비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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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4월까지 비준해야”

김윤태
등록 2011-02-25 1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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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충환(한나라당) 의원은 25일 대정부질문에서 “한EU FTA, 한미 FTA 등 거대 FTA 비준 가 양측이 합의한 시기인 7월 1일까지 발효되지 못할 경우, 국내외에서 신뢰를 잃게 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충환 의원은 “EU 내에서 이탈리아가 FTA의 발효를 1년 늦추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우리나라와 관계국들의 설득으로 6개월만 연기하는 것으로 결론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측의 비준이 늦을 경우, 대 EU 신뢰도가 실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충환 의원은 “국내의 자동차업계도 당초안보다 6개월 늦어진 2011년 7월 1일로부터 FTA가 발효된다는 점을 양해했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났다.”며, “관세철폐를 염두에 두고 계약 등을 추진해온 기업들은 FTA 발효 연기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충환 의원은 “6월 임시국회에서 한EU FTA가 처리된다면, 발효 전에 통과시켜야 할 11개 이행법안도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 즈음해서는 여야공방이 심화될 수 있어 상황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기에, 가급적 빨리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덧붙여 김충환 의원은 “다만 한EU FTA의 협정문 상 수치 오기에 대해서는 외교부의 반성이 필요하고, 솔직한 사과를 통해 한EU FTA 비준을 통한 국익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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