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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민 단장 "한미FTA 재협상 불가, 협상결과 균형 유지"
  • 민동운
  • 등록 2007-05-12 1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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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신통상정책 관련 정부 공식입장 밝혀
이혜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획단장은 11일 미 행정부와 의회가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은 있을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현재 이뤄진 협상결과의 균형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와 행정부가 합의한 신통상정책에는 노동, 환경, 의약품, 정부조달(노동 관련), 항만 안전, 투자, 근로자 훈련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단장은 "미국측이 신통상정책 내용을 페루 및 파나마와의 FTA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나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우리측에 아직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제안을 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오전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예방, 신통상정책 관련 상기 합의가 발표된 사실을 설명했다"며 "이자리에서 김 본부장은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우리의 기존 입장을 밝히고 어떠한 경우에도 현재 이뤄진 협상결과의 균형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미측이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제안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통상정책이 한미FTA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받아들일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갖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구체적인 상세내용이 있어야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신통상정책 중 환경에는 7개 다자간 환경협약이 주내용으로 이는 한국, 미국 모두 비준을 해 적용하고 있는 협약들"이라며 "노동의 경우 세계노동기구(ILO)의 5개 기본협약을 준수하는 내용으로 우리와 미국은 이중 각각 2개씩 비준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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