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원조 사업 중복 방지를 위한 범정부 조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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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태
등록 2011-03-31 1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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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30일 오후 민동석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30개가 넘는 정부기관이 시행하는 개도국 협력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원조효과를 높이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였다.

이번 협의회를 주재한 민동석 외교부 제2차관은 “30개 이상의 기관이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무상원조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무상원조 분절화 현상에 대한 많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무상원조 시행기관간 효과적인 업무협조와 시행체제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금번 협의회에서는 4월초부터 분야별로 「무상원조 관계기관 분과협의회」를 개최하여 ‘2011년도 무상원조 시행계획’에 포함된 각 기관의 사업중 중복 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대상국가를 조정하거나 서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또한, 5월말까지 완료될 예정인 2012년도 무상원조 시행계획(안)의 수립과정에서도 「무상원조 관계기관 분과협의회」를 본격적으로 개최하여, 각 기관간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우리나라 무상원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시행기관간 사업의 중복 가능성이 큰 농업, 보건, IT 등 3개 분야에서 관계기관간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는 작년 7월 발효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무상원조 주관기관인 외교부가 무상원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관계기관간 협의체이며, 금년 4월초부터 지역 및 분야별 분과협의회를 본격 개최하여 관계기관 사업의 중복을 조정하고 연계방안을 모색해 나가면 그간 자주 제기되어온 무상원조 분절화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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