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개인택시 증차를 추진하면서 정부부처가 보낸 신규면허 발급에 관한 회신을 임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의 경우 택시의 전체 가동율이 66.58%에 불과해 33.42%의 택시가 운휴 상태에 있으며 도청 및 군부대 이전(상무대) 등으로 이미 광주지역의 인구수가 더이상 증가될 전망이 없어 택시1대당 인구수도 전국평균에 못 미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지역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그 어떠한 경우라도 택시의 증차명분이 없다.

2005 ~ 2009년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면허취소 및 감차분에 대해,광주광역시에서는 제2차 택시 총량제 용역기간에 보충면허를 추진하고 있는바, 개인택시 보충면허 증차는 택시공급의 과잉을 초래하여 결국 국토해양부 에서 지역별 총량제를 도입하는 빌미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택시산업의 영세성을 가속화시켜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시킨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광주시의 총량제 용역결과 실차율이 개인 53.54%, 일반 52.69%로 건교부가 제시한 목표실차율 55% 보다 낮았고, 목표가동율 또한 85%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광주지역 택시가 포화상태임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광주시가 공급과잉에 대한 감차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개인택시 대기자의 민원해소 수단으로 선심성 증차가 계속된다면 정부시책에 역행될 뿐만아니라 개인택시 제도의 도입취지가 퇴색되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농후하다.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선심성으로 무리하게 증차를 발표함으로써 사회문제로 확대되어 불필요행정력 낭비되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