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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분배 다 잡는 길은 혁신이다”
  • 윤만형
  • 등록 2006-04-13 0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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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대통령 ‘혁신 이어달리기’ 참석.."혁신 통해 국민 신뢰 얻어야"
"혁신이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열쇠이고 답이다." 12일 서울 광화문 정보통신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내놓은 '선언'이다. "판을 아주 크게 벌여 놨다"는 노 대통령의 표현처럼 이날 행사에서는 25개 부처 장차관과 혁신기획관, 기업대표 및 민간 브랜드 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석해 국가 정책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국민들을 보다 편하게 만들기 위한 정부 혁신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노 대통령은 이날 "혁신이 답이다"라는 표현을 7번이나 반복하며 업무혁신을 거듭 강조했다.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는 정부혁신 우수부처의 혁신현장을 각 부처 혁신기획관들이 방문해 그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학습하는 행사. 지난해 9월 국세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6개 부처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특히 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정통부가 혁신 성과 사례를 발표한데 이어 중앙 행정기관 기관장과 기업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브랜드 창출 육성방안 토론회’를 열고 혁신 시스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민원처리 9일서 3일로 단축 ‘획기적’“아주 눈부신 속도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 대통령은 정통부가 소개한 혁신사례에 대한 평가와 칭찬으로 말 문을 열었다. 우편과 관련된 법원 송달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재판서류 송달업무 혁신사례’를 소개하자 “9일 걸리던 송달 업무를 3일 정도로 처리할 수 있어 정말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 “법원 송달업무는 저도 변호사를 해서 잘 아는데 정말 골치 아프다. 100명 중에 1명 송달이 안돼 99명이 헛걸음하는 낭비가 생긴다. 그런데 대단히 명료하고 신속하게 되니까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맛보기가 이 정도니까 주메뉴가 나오면 엄청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 혁신으로 잡는다“혁신이 답이다”라는 슬로건으로 공식 모두 발언을 시작한 노 대통령은 “그동안 성장이냐 분배냐 논쟁들이 계속돼 왔지만 이 두 가지는 우리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향한 두 수레바퀴로 함께 가야 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성장과 분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길이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기업이나 국가 경제가 혁신으로 효율이 높아지면 월급도 높아질 수 있고 그러면 분배가 좋아지는 것”이라면서 “성장을 통해 세수가 증가하여 재분배를 하게 되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 잘하는 공무원, 금밥통이면 어떠냐 또 노 대통령은 혁신하는 혁신을 통해 일 잘하는 공직자상을 대변하는‘떳떳한 철밥통론(論)’을 펼쳐 참석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했다. “혁신으로 계속해서 일 잘하는 공무원은 ‘철밥통’이면 어떻고 ‘금밥통’이면 어떠냐. 공무원이 혁신을 통해 성과 있고 효율성 있게 국민에게 봉사하고 신뢰를 얻는 떳떳한 ‘철밥통’으로 가자”고 강조한 노 대통령은 “이 또한 혁신을 통해 가능하며 공직자들이 사는 길이 혁신”이라고 말했다. 정부 규모와 관련 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해줘야 할 일들이 수없이 많다. 정책의 진행 속도가 느린 것은 연구하고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토론하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손이 모자라서 속도가 느린 경우도 있다”며 “효율도 봉사도 증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 정책부서 공무원이 과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 발언에 이어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장관이 실무자가 세운 것보다 높은 목표를 부여하는 ‘CEO미션제’ △정부 정책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정책관리시스템(GPLCS) △22개 산하 유관기관의 재정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재정집행 통합관리 시스템(Cash Flow) △정보통신 관련 민원을 통합 처리하는 ‘1335 민원처리 시스템’ 등에 대해 소개했다. 노 장관은 “올해는 지금까지 구축한 혁신시스템을 산하기관까지 확산하고 정보보호 지식관리 포털과 원스톱 IT통계 종합포털을 구축해 국민과 지식 및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부의 ‘IT839 브랜드 발전전략’을 발표한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IT839 전략의 정책품질관리를 강화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IT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정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제 성과창출에 중점을 두며 해외 홍보를 강화해 IT839를 IT 정책의 글로벌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생활 속 스며드는 ‘성과창출형 혁신’종합토론에서 조동성 서울대 교수는 “앞으로 정부 혁신은 세계적 수준의 혁신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국민 생활 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성과창출형 혁신’이 돼야 한다”며 “혁신성과를 브랜드화해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고객인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정책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부처 지도자들은 모든 직원이 혁신 역량을 가지도록 만들어나가는 게 리더의 역량이고 책임이다. 대한민국 공무원 몇 퍼센트가 자기 업무를 혁신하고 남의 혁신 도와주는 것이냐에 대한 최종적 평가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공무원이 혁신적으로 변화했냐는 것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에 불을 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수미일관 단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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