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살림을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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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이르면 내년 예산편성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을 편성한다.

이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신속히 부응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마련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 시행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마련 공포한 바 있다. 조례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목적과 예산지역회의, 예산위원회, 예산협의회 등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시행하게 된 것이다.

파주시의 발 빠른 제도 도입은 지난 3월8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오는 9월9일부터 시행 예정인 주민참여 예산제의 법적 의무화를 3개월여 앞두고 경기도 내 상당수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비해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시는 제도 도입을 위한 로드맵도 함께 마련했는데 5월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각 읍면동 13개 지역별로 총 430여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 예산지역회의를 구성했다.

시는 구성된 지역회의를 대상으로 재정여건과 전망의 이해를 돕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순회설명회를 열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회의는 6월 말까지 해당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 선정하여 제안사업을 “예산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파주시 예산위원회는 현재 공개모집과 추천 방식으로 80명을 6월13일까지 모집 중에 있으며,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및 집약 활동과 예산지역회의 제안사업을 포함한 자체사업예산안 검토 및 우선순위 검토·조정 기능을 한다.

이인재 파주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들이 지자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풀뿌리 재정민주주의가 법적으로 제도화된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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