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22(수) 10:00～12:00, 서울지방조달청(PPS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학계.언론계.국회.시민단체 등 전문가들과 교육분야 중장기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학생수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한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방향과 평생학습사회 구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토론자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그에 따른 학습수요 변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초중등교육에 편중된 교육재정 지원 구조를 유아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부문에도 균형있게 배분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투입위주의 양적 접근보다는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는 공교육 전반의 질적 제고노력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등록금 부담 완화문제에 대해서는 대학이 주도적으로 국민들에게 신뢰할 만한 수준의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 차원에서 재정도 일정부분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
또한, 향후 고령화 및 베이비 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기 도래에 따라 장년층과 노년층의 학습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지원체계 확충과 대학의 평생학습 기능을 강화하자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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