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월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6.28일 관계부처, 학계, 언론계 등 R&D 분야 전문가들과「열린 나라 살림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1-15년 R&D분야 투자방향”과 관련해서는 경제규모 대비 정부R&D투자 규모가 세계 최상위권이고 국가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향후 정부R&D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둘 필요성 제기하며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으로 국가차원의 투자 포트폴리오 수립 강화,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확립, 부처간-사업간 연계 강화, 대학·출연(연) 등 연구주체의 역할정립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분야별 투자방향으로 창조형 R&D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기초연구 확대라는 투자기조 유지가 바람직하며, 미래성장동력 분야는 정부-민간 역할분담에 따라 추진될 필요성 제기되었으며,토론자들은 정부R&D투자 효율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R&D 인력양성, 중소기업 R&D 지원 강화, R&D투자 포트폴리오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정부 출연(연) 예산편성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PBS(연구과제중심운영체제)를 중심으로 현행 출연(연) 예산편성 제도의 긍정적 효과와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토론자들은 변화된 과학기술환경에 맞춰 정부 출연(연)의 역할도 능동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자율성과 책임성이 동시에 강화되는 방향으로 출연(연) 예산편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출연(연) 예산편성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기관별 특성에 따라 상이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며, 출연(연) 고유 임무 수행지원을 위해 R&D 사업 평가 주기를 장기화하고, 평가지표를 차별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 하였다.

 

오늘 논의는, 과학기술 여건과 경제사회적 변화를 중기적 관점에서 전망하고 이를 정부R&D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