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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하도급 분쟁 조정 큰 폭 증가세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11-04 0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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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하도급 분쟁조정이 2006년 이래 예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으며 특히 올해 들어서는 분쟁유형이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은 2000년에서 2005년까지 평균 33건에 불과했던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2006년 73건으로 크게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85건, 올해 10월 현재 75건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중앙회는 분쟁조정 유형의 경우 통상 납품대금과 관련된 것이지만 올해 들어서는 물품 대금과 관련 없는 유형이 11건이었다고 전했다.재품하자를 이유로 물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물품을 납품하면 원사업자가 발주한 적이 없닫고 발뺌하는 등의 유형이다.중앙회 관계자는 분쟁조정은 중소기업이 원사업자와의 거래 단절을 감수하고서 신청하는 것인데 올해 들어 특히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이 많이 어려워지자 기업들이 분쟁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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