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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대폭 강화
  • 이명재
  • 등록 2008-12-23 0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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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크게 강화되고, 보육료 지원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400여 건의 제도는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해 공공기관에 비치하는 책자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내년부터는 하루 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며, 등초본이 발급될 경우 당사자들에게 이 사실이 통보된다.차상위계층까지만 해당되던 영.유아 보육비 지원은 소득이 하위 50%인 가구까지 확대돼, 민간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경우 16만 원에서 37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와함께 시간당 최저임금은 3,770원에서 4천 원으로 인상되지만,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 단속적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80%, 수습 근로자는 90%가 적용될 수 있다.또 학교 주변 200미터 안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불량식품이나 어린이의 정서를 해치는 식품을 팔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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