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5일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국제수은협약 마련을 위한 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개최
○ 이번 협상을 통해 수은첨가제품(형광등, 수은체온계 등), 수은 대기배출시설 등에 대한 국제적 규제방안 등을 논의
□ 환경부는 오늘부터 11월 4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각국의 정부대표, UNEP 등의 국제기구, NGO 등이 참여하는 “국제수은협약 마련을 위한 제3차 정부간 협상위원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올해 1월에 일본에서 개최된 2차협상에 이어 국제수은협약문 초안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며, 2013년 상반기까지 국제수은협약 제정협상을 완료하고, 2013년 하반기에 일본 미나마타에서 국제수은협약 서명회의를 갖게 될 예정이다.
□ 이번 협상에서 주로 논의될 내용은 (1) 수은공급 저감, (2) 수은첨가제품 및 수은사용공정에서의 수은사용 저감, (3) 수은의 국제교역 저감, (4) 수은의 대기 및 물?토양으로의 배출저감, (5) 수은폐기물의 관리, (6) 재정 및 기술지원 등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 수은은 금속원소, 무기수은 및 유기수은 등 3가지 형태로 존재하며, 주로 오염된 어패류 섭취를 통해 유기수은의 형태로 유입되어 중추신경장애, 신장, 간 등에 심각한 질병을 일으킨다.
○ 1950년대 일본의 미나마타병이 대표적인 중독사례로 공장에서 배출된 유기수은이 바다로 방류되어,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한 지역주민 2,000명이상이 인명피해를 입었다.
□ 우리나라 국민의 인체내 수은은 3.0~4.34㎍/ℓ*로 어패류를 즐겨먹는 일본(6.56~9.88㎍/ℓ)보다는 낮지만, 미국(0.82㎍/ℓ), 독일(0.58㎍/ℓ) 등의 선진국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어,
* 환경부 “국민혈중 중금속 농도조사(‘05~’08년)” 조사결과
○ 국제수은협약이 마련되어, 전지구적인 수은관리가 효과적으로 진행된다면 우리나라 국민의 인체내 수은 농도를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반면, 국제수은협약으로 수은에 대한 전지구적인 규제가 시작된다면, 형광등, 치과용아말감 등 수은첨가제품을 생산, 사용하는 산업계 등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수은이 석탄, 아연광 등 광석 등에 포함이 되어 있어, 석탄화력발전소, 비철금속 제련시설 등에서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수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부는 국제수은협약이 국민보건에 대한 혜택과 산업계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작년 12월에 마련된 “수은관리종합대책(‘11~’15)”을 착실히 추진하여 수은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를 최소화하며,
○ 산업계에 대한 의견수렴*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산업계 의견이 협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수은협약 대응 산업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산업계의 수은협약 대응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3차 협상을 대비하기 위하여 7차에 걸친 산업계 의견수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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