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농업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의지가 있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체사업 예산 총액을 매년 확대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패널티를 강화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업/농촌/농업인을 포괄하는 3농정책의 내실있는 추진과 함께 개방화시대에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농림사업도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보다 투명하고 효율성 위주의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사업대상 선정에서부터 사업 완료까지 체계적 관리를 통해 생산?유통?가공시설 활용도 등 사업성과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은 매년 사업성과를 분석해 특정농가 위주로 지원되거나 투자의 효율성이 낮게 평가된 사업의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융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이월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엄격 적용키로 했다.
또한 시군비를 적기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 또는 이월되거나 사업 대상 선정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 등을 확보하지 못해 각종 감사에서 지적된 시군에 대해서는 2012년 자체 사업부터 관련 사업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대폭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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