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매년 예산이 아닌 문제와 연계돼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국회의 예산안 의결이 지연될 경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일자리, 교육, 생계지원 등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경제여건도 만만치 않고 유럽 재정위기에 따라 경제가 더 불확실해질 가능성도 있다"며 "경제활력을 높이고 서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도록 짜인 내년도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예산이 조기 확정돼 특히 내년 상반기 제 때에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예산안 처리는 국회 내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할 문제점을 차례로 열거했다.
그는 우선 "청년 창업 및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없어 연초 집행이 어렵게 된다"며 "국가장학금 지원이 표시된 등록금 고지서를 2월초 학생에게 발송해야 하는데 이것이 늦어져 2012년 1학기 장학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또 "최저생계비 이하 장애인과 노인 등 근로 무능력가구 6만명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추가 보호하는 대책도 지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지방자치법에 따라 12월 중순까지 자치단체 예산을 확정해야 하지만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예산 확정이 곤란해진다"며 "지방비가 연계되는 일부 사업은 최대 3~6개월 이상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하루빨리 예산 심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각 부처도 예산안 심의와 이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12일 발표한 '2012년 경제정책방향'을 언급하며 "정부는 내년에도 청년 일자리를 비롯한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공공부문이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또 "고졸자 채용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 공공기관 내에서 학력ㆍ성별 차별 등 '보이지 않는 천장'도 적극적으로 없애겠다"고 했다.
그는 "다음주 19~20일 서울 코엑스에서 104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2011 공공기관 열린채용정보 박람회'가 열린다"면서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민간 기업들도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다.
박 장관은 이날 안건인 '지방재정 현황 및 개선방향'과 관련해선 "지난달 미국 앨라배마주 제퍼슨 카운티가 파산신청을 했다"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지방채 금리가 급등하며 그동안 발행된 지방채의 이자를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과도한 선심성ㆍ행사성 지출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많다"며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부채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미리미리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선진화 추진방안'에 대해선 "과학기술분야의 개별 출연기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국가연구개발원'(가칭)으로 통합함으로써 융ㆍ복합 연구를 활성화하고 신기술ㆍ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출연연 선진화가 물리적 통합에만 그친다면 부문 간 칸막이를 없애려 한 당초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며 통합을 위한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조직의 화학적 융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2-2150-4512)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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