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신포 원자로 설비 동남아국가와 매도 협상중
  • 김만춘
  • 등록 2006-01-09 05:00:00

기사수정
  • 정부, 사업비 최대한 회수…청산비용도 미 · 일 등과 분담 방침
신포 경수로 사업은 1994년 10월 북한의 핵 개발저지를 목적으로 시자됐다.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이 사업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동결 대가로 해마다 북한에게 200만㎾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경수로 2기를 건설해 주고 완공 때까지 매년 중유 50만 톤을 공급해 주기로 했다. 북핵 위기는 지난 1992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사전 신고한 내용과 IAEA 사찰 결과가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이후 IAEA가 북한에 특별사찰을 요구했고 북한이 이에 반발해 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됐다. 따라서 경수로 건설은 당시 북한이 가동 중에 있거나 건설 중에 있었던 흑연 감속로 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해체하는 것을 조건으로 2003년까지 북한에 100만kW 경수로 발전소 2기를 공급하는 것이었다. 한국, 미국,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참여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95년 3월 출범했고 이어 1995년 12월 북한과 ‘경수로 공급협정’을 체결했으며 97년 8월 함남 금호지구에서 착공식을 가졌다. 경수로 발전소는 남한의 울진 원전 3,4호기를 참조로 한 한국 표준형 원전으로 KEDO와 한국전력은 99년 일괄도급 방식으로 100만kW 경수로 2기를 시공토록 하는 주계약을 맺고, 북한이 2001년 9월 건설을 허가함에 따라 본 공사의 최초 주요 공정인 본관 기초 굴착공사에 착공했다. 2002년에는 금호항과 여객 터미널 공사가 끝나고 금호병원이 준공되는 등 기반시설이 제 모습을 갖춰갔으며 1호기 콘크리트 작업이 시작됐다. 그러나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의 방북과정에서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계획을 시인했다는 미국측 발표로 제2의 북핵위기가 고조되면서 경수로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제네바합의를 일궈냈던 미국 클린턴 정부(민주당)를 대신해 경수로 제공에 부정적이었던 부시 행정부(공화당)가 들어서면서 경수로 반대 입장을 선회, 공사 진전에 제동을 걸었다. KEDO는 2002년 11월 14일 제네바합의에 따른 미국의 대북 중유공급 중단과 경수로 사업 재검토 결정을 발표했으며 이같은 결정에 대해 북한은 핵동결 해제를 선언(12월 12일)하고 이듬해 1월 10일에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KEDO 집행이사국들은 사업 지속, 일시중단, 사업의 완전종료 등의 방안을 협의, 2003년 11월 1년 동안 공사중단(suspention)을 결정했다. 이때까지 경수로 사업은 약 34.5%의 공정 진척도를 보였으나 공정 중단과 함께 사업 재개에 대비한 보존·관리조치에 들어갔다. 이어 KEDO 집행이사회는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2004년 11월 경수로 사업 중단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 물질 보유 자체의 원천봉쇄 원칙에 따라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경수로 완공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완전히 중단할 것을 주장했으나 결국 6자회담과 한미 관계 등을 고려해 ‘일시 중단’으로 후퇴했다. 지난해 7월 12일 우리 정부는 경수로 대신 200만kW 전력공급이라는 ‘중대제안’이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경수로 사업은 종결되는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신포경수로 사업의 폐기를 주장하는 미국과 일본의 입장과 경수로에 대한 북한의 집착을 절충해 마련했던 중대제안은 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유효성이 인정됐다. 결국 경수로는 KEDO 이사회의 경수로사업 종료 발표라는 요식행위만 남긴채 11년 3개월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경수로 청산 비용 분담 어떻게 되나 정부는 지난해 11월 KEDO 집행이사국인 한·미·일·유럽연합의 회의에서 최종 종료선언을 하지 못한 것은 청산비용 분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경수로 공사 착공 이후 지금까지 11억3700만 달러를 이미 투입했으며 KEDO 행정비용으로 300억원을 썼기 때문에 청산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경수로 건설 종료를 전제로 200만kW송전을 제안한 만큼 전기까지 지원하면서 청산비용을 낼 수 없으며 청산비용은 미국과 일본 등이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 정부는 이미 투입된 사업비에 대해서도 최대한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포 건설 현장 조성에 들어간 돈은 포기한다고 해도 원자로 설비 및 터빈발전기 등은 재활용한다는 방침아래 이들 부품들을 팔기 위해 동남아국가들과 교섭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EDO의 주계약자인 한국전력은 장비 반출 중단으로 인한 하청업체의 피해의 일부인 218억원을 지난해 보상해 준 바 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윤정수·원진서 부부, 방송에서 전한 솔직한 연애 이야기 지난 9일 방송된 조선의 사랑꾼에서 개그맨 윤정수와 방송인 출신 필라테스 강사 원진서 부부가 출연했다.두 사람은 가수 배기성과 아내 이은비 부부를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배기성은 자연 임신을 위해 8일 연속으로 노력하다 돌발성 난청을 겪었다는 일화를 털어놓았다.그는 무리한 활동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쉽게 인정하기 .
  2. 울산 중구 안전모니터봉사단, 동천파크골프장 일대 ‘환경정화 및 안전캠페인’ 전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안전모니터봉사단 중구지회(회장 김용배)는 26일 오전 9시 30분, 울산 중구 동천파크골프장 일대에서 회원 및 청소년들과 함께 ‘환경정화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봄철 시민 방문이 잦은 동천파크골프장 주변을 쾌적하게 정비하고,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
  3. 울산 중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튼튼 히어로즈 건강 모험’ 체험관 운영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김진희)가 2월 27일 오후 3시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지하 1층 강당에서 2026년도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튼튼 히어로즈 건강 모험!’ 체험관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5세~6세 어린이, 보호자 등 40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
  4. “오늘도 독서 완료!” …울산종갓집도서관 ‘오독오독 그림책 천 권 읽기’ 인기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에서 운영하는 울산종갓집도서관의 어린이 독서 진흥사업 ‘오독오독 그림책 천 권 읽기’가 참여자들의 호응 속에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오독오독 그림책 천 권 읽기’는 추천 도서 5권으로 구성된 책 꾸러미 200개, 총 1,000권의 책을 읽는 것에 도전하는 어린이 독서 과제(프로젝트)다...
  5.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6. 한국자유총연맹 울산중구지회, 제107주년 3.1절 맞이 나라사랑 홍보 활동 진행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한국자유총연맹 울산중구지회(회장 장해식)가 2월 27일 오후 2시 성남동 젊음의 거리 일대에서 제107주년 3.1절 맞이 ‘나라사랑 홍보 활동(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3.1절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주민들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영길 중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이성룡 울산...
  7. 울산동구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주말체험활동 울산동구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동구청소년센터(센터장 이미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월 28일 토요일, 청소년 주말체험활동 프로그램 “글로벌 로컬 에디터-2월 부산편”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주말체험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지역을 직접 탐방하며 발견한 매력을 다문화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다양한 언어..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