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01월 16일 -- 전라북도는 지역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한 지방재정 역할 강화 차원에서 1월 16일 정헌율 행정부지사 주재로 실과장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2년 재정조기집행 추진계획 보고회’를 갖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도출하는 등 재정조기집행을 본격 가동시켜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도 본청 기준 조기집행 대상액 3조 5천억원 중 약 65%인 2조 3천억원을 집행하여 도민들이 경기개선을 체감하는데 전력을 다한다는 복안이다. 이는 정부목표 60%를 108% 초과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보고는 2012년 재정조기집행 월별 추진계획과 주요사업 행정절차 이행건과 2011년 이월사업 대책보고 순으로 진행하였다.

전라북도는 재정조기집행을 4년 연속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일자리, 서민생활 안정, SOC 등 서민체감 파급효과가 큰 경기진작 3대 분야 주요사업을 집중관리하키로 했고, 행정부지사는 매월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키로 하고, 건설공사는 상반기 중에 90% 이상을 발주 하고 도는 시군, 유관기관에도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조기발주는 물론 공사발주 시 지역 생산 업체에 자재를 사용해 줄 것과, 지역업체 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로 했다.

단순 집행사업인 사무관리비, 물품구입 등은 1/4분기에 완료하고, 이월사업 조기확정, 사업계획의 조기확정, 예산배정 전 계약, 모든 사업 긴급입찰 등 개선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금집행을 추진 하기로 했다.

도는 조기집행 대상 중 80%이상이 구조적으로 국비예산, 교부세 등 의존세입으로 되어 있어, 예산을 얼마나 빠르게 중앙으로부터 교부 받느냐에 따라 집행실적이 좌우되고 또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중앙부처를 방문 설득하고 유대를 강화하여 의존세입이 조기에 교부되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실국별 추진계획 보고회에서 정헌율 행정부지사는 “1월에 설 명절이 있는 만큼 서둘러 자금을 최대한 집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지난 3년 간 조기집행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시기미도래, 제도상 하반기 집행, 선금강요 등 밀어내기식 실적위주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에 중점을 두어 자금이 실제 민간에게 스며들게 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서민의 어려움을 보듬고, 서로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저소득층 관련 경비 지출에 우선 중점을 두기로 했다. 따라서 도는 명절 안으로 생계·주거 등 기초생활급여, 노령연금, 노인생활시설관련 서민생활 안정분야 등 2천 5백억원을 투입키로 하였다.

지방도 확포장, 지난 여름 호우피해 복구비 각종 공사 등 노임관련 공사대금은 청구서 접수 시에는 1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키로 했다.

한편, 도는 사업 대부분이 시군을 통하여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군으로 송금된 자금이 차질 없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자금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군에 대한 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시군을 선정하여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 3억을 지급하여 조기집행을 유도하고, 본청 각 실과사업소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 할 계획이다.

도는 이미 지난 12월 29일 이러한 것을 중점 추진키 위해서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정조기집행 T/F팀을 구성한바 있고, T/F팀은 도, 시군 조기집행 추진상황 점검과 애로요인을 최대한 해소 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