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장관은 지난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뮌스터대) 교수의 사법처리에 대한 검찰의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의 대정부 질의에 참석차 출근하기 앞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송교수 처리에 대한 검찰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한 뒤 처분에 대한 견해가 다를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다를게 뭐 있나"라고 말했다.
강 장관이 이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할 것이란 일부의 관측과는 달리 검찰의 사법처리 방침이 그대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검 수사팀은 대검 수뇌부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송교수를 구속기소키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법무부와의 공식 협의를 거쳐 송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 및 기소 절차 등 사법처리 수위가 금명간 확정될 전망이다.
법무부의 한 간부는 이와 관련, "장관이 송교수에 대한 검찰조사가 최종 마무리되어야 검찰에 의견을 전하겠지만 검찰과 다른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취임이후 수사에 관한한 검찰에 전권을 맡겨 온 만큼 이번에도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검찰은 송 교수를 이날 오전 8차 소환, 송교수가 지난 94년 김일성 주석 장례식때 등 수차례에 걸쳐 북한 여권을 사용해 입북한 의혹, 자신의 북한사회 이해 이론인 `내재적 접근법′을 통해 주체사상 전파를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추궁했다.
성대 양재혁 교수 등 대학교수 10여명은 송교수와 함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뒤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학문과 사상의 내용을 수사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원리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학교수 225명이 1차서명한 성명서에서 이들은 "국제학계에서도 인정받는 송교수의 학문적 업적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그의 정치적 행적의 실정법 위반 여부는 그것대로 가리더라도 그의 학문적 성과마저 욕보여서는 안된다"며 검찰이 송교수의 학문.사상을 수사대상으로 삼는데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