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에 반대했던 재정경제부가 담뱃값을 올리기로 입장을 바꿨다.
인상폭은 복지부의 1000원보다는 낮은 200원 수준을 고려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8일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뱃값 인상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인상 폭과 방법, 시기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정부의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뱃값 1000원 인상안’을 들고 나오자 지방세수 감소와 물가 인상 등을 내세워 반대했던 재경부가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담배 가격 인상 논의는 급진전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담배 1갑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150원을 1150원으로 올리겠다는 복지부의 방침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담뱃값이 갑당 1000원씩 오를 경우 소비자물가가 0.78%포인트 올라 서민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데다 담배 소비 감소에 따라 지방세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줄어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게 재경부의 판단이다.
재경부는 200원 정도를 올릴 경우 물가와 지방세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