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연구용역 자료 공개가 곤란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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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02
등록 2012-02-17 1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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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핵심이슈 등 관련 협상 전략 노출시킬 우려”

정부는 16일자 조선일보 ‘득실 자료조차 안 내놓는 한·중 FTA 공청회’ 제하의 기사에 대해 “한·중 FTA 연구용역 자료의 경우 핵심이슈에 대한 양국 입장과 다양한 협상 전략 등 대외 공개시 우리 협상 전략을 노출시킬 우려가 있어 공개가 곤란하다”며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 및 입장을 밝혔다.

(기사내용)

ㅇ “일각에선 “한·중 FTA에 대한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ㅇ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한·중 FTA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민, 영세 상공인들을 자극할 수 있는 자료 공개를 최대한 늦추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ㅇ “공청회를 주관하는 외교부와 효과 분석 자료를 보유한 재정부간에 정보공개에 관한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관계)

1. 그간 한·중 FTA의 효과에 대해서는 산관학 공동연구*, 학계 및 민간연구기관 연구**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들 연구들은 가정 및 모형에 따라 다양한 결과 수치를 제시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갖는다고 전망하고 있음.

* 2006.11월 한·중 통상장관회담시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출범 합의 후 2010.5월 완료

** 2004. 1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2005년~2006년간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 실시에 합의하고 2006년 연구 완료(간사기관: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 이에 따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중심이 된 연구용역은 향후 협상과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대외비를 전제로,

ㅇ 중국의 FTA 추진사례, 산업구조 전망, 민감성 분석, 양국의 산업·교역 현황, 중국의 WTO·FTA 양허안, 한·중 FTA 시나리오 마련 및 대응방향, 경제적 효과 등을 다루었으며

ㅇ 핵심이슈에 대한 양국 입장과 다양한 협상 전략 등 대외 공개시 우리 협상 전략을 노출시키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외공개 곤란

3. 경제적 효과 분석의 경우 아직 최종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며 향후 최종결과는 관련기관의 공동 감수를 거쳐 대외공개할 예정임.

4.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는 한·중 FTA 추진과 관련하여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국내절차, 협상전략, 국내산업대책 등 전반적 이슈를 같이 논의하고 있으며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음.
　
문의 : 외교통상부 FTA 정책국 공보·홍보 담당관 02-2100-8120,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 02-2150-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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