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기여 지자체에 재정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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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02
등록 2012-02-18 0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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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협조 ‘착한가게’ 6000개로 확대…대출금리 인하 등 지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물가안정에 기여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차원의 재정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14일 전북 5개 시·군에서 상반기 중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가안정에 협조하는 ‘착한가게’를 현재 2500개 수준에서 전체 개인서비스업소의 1%의 수준인 60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착한가게에는 대출금리 인하 등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착한가게를 이용하도록 장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 우수 개인서비스 업소와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물가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사례를 발굴·확산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단체협의회가 건의한 ‘옥외가격 표시제도’에 대해선 “관련업체의 우려가 있는 만큼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법령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안건인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과 관련해 “축산 농가들이 축산물 가격 하락과 사료 값 인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값이 다소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 간 지나친 괴리가 축산물 유통구조의 문제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농협의 쇠고기 유통업체인 농협 안심축산을 협동조합형 패커(수집상+도축상+도매상)로 육성해 축산계열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 전국 83곳의 영세 도축장을 2015년까지 36곳으로 줄여 규모와 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육 중심의 유통구조를 부위별 정형·포장으로 바꿔 부분육 유통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협 정육점식당 확대 ▲aT센터 온라인 거래 등 신유통 채널 활용 ▲직거래 장터 개설 등을 통해 유통구조를 꾸준히 개선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농축수산물 가격이 주기적으로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면서 농가소득 안정을 저해하고 물가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며 “농업관측센터의 주요 품목에 대한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수매와 비축 등 수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격 폭락으로 재배의향 면적이 줄어 수급 불안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봄배추는 최대한 보수적인 수급전망을 토대로 농협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겨울배추는 수매·비축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앞서 최근 물가동향에 대해선 “지난 1월 3.4% 수준에서 다소 안정됐지만 이달 들어 이상 한파에 따른 신선채소 가격 상승과 최고치에 근접하는 유가 상승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대학 등록금 인하와 보육료 지원 등 정책의 효과가 3월부터 반영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농협의 신경분리 등이 이뤄지면 물가와 서민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02-2150-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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