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탈북자를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탈북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120여명으로 구성된, 변협 변호사단은 3월초 공식활동에 돌입, 법률구조 신청 및 소송 대리업무, 탈북자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각종 법률상담 및 법률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2개월이 되도록 법률구조신청을 요구해온 탈북자는 5명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변협은 최근 탈북자들과 탈북자 지원단체, 통일부 탈북자 지원부서 등을 상대로 변호단 홍보를 벌이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지난 21일 “지난해 조사 결과 탈북자들 사이에서 남북 간의 상이한 법률체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외로 실제 신청자 수는 적었다”면서 “변호사단의 활동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탈북자들이 비즈니스, 이혼, 재산상속 등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정부의 보조나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탈북자 20명당 전담변호사 1명이 배정된 만큼 탈북자들의 정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탈북자들을 위한 법률상담은 대한변협과 함께 서울, 인천, 수원, 춘천, 청주,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등 지방변호사회와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상담문의 ☎(02)3476-4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