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sweet02
  • 등록 2012-02-28 13:18:00

기사수정
  • 조사방해행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ㅇ물리력을 행사하는 조사방해행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자단체가 개입된 담합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사업자들간 담합과 마찬가지로 관련매출액의 10%로 상향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2월 27일)
 
ㅇ이와 함께 기업결합 사후신고의 경우 사전신고와 마찬가지로 30일 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결합 심사가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또한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개정하는 한편, 공정위 조사 개시시 5년이 연장되도록 하여, 국제카르텔이나 글로벌 기업의 행위에 대해서도 시간 구애 없이 조사 및 조치가 가능하게되었다.
 
ㅇ그동안은 위법행위 종료 후 5년이 경과하면 시정조치를 할 수 없었다.
 
ㅇ지금까지 명시적 규정이 없었던 사실관계 확정의 기준시점을 심리종결일로 명확히 하여 심결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ㅇ법위반으로 의결 후 의결서 송달 전에 피심인이 법위반행위를 시정하여 면죄부를 받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
 
ㅇ아울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후 회사를 분할한 경우 분할된 회사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과징금의 가산금 요율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 및 법집행의 투명성 제고가 기대된다.
 
ㅇ그밖에 이번 법개정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으로 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
 
ㅇ공정위는 공포 후 3개월의 시행 유예기간동안 시행령 및 고시 등의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법률 개정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윤정수·원진서 부부, 방송에서 전한 솔직한 연애 이야기 지난 9일 방송된 조선의 사랑꾼에서 개그맨 윤정수와 방송인 출신 필라테스 강사 원진서 부부가 출연했다.두 사람은 가수 배기성과 아내 이은비 부부를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배기성은 자연 임신을 위해 8일 연속으로 노력하다 돌발성 난청을 겪었다는 일화를 털어놓았다.그는 무리한 활동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쉽게 인정하기 .
  2. 울산 중구 안전모니터봉사단, 동천파크골프장 일대 ‘환경정화 및 안전캠페인’ 전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안전모니터봉사단 중구지회(회장 김용배)는 26일 오전 9시 30분, 울산 중구 동천파크골프장 일대에서 회원 및 청소년들과 함께 ‘환경정화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봄철 시민 방문이 잦은 동천파크골프장 주변을 쾌적하게 정비하고,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
  3. 울산 중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튼튼 히어로즈 건강 모험’ 체험관 운영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김진희)가 2월 27일 오후 3시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지하 1층 강당에서 2026년도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튼튼 히어로즈 건강 모험!’ 체험관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5세~6세 어린이, 보호자 등 40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
  4. “오늘도 독서 완료!” …울산종갓집도서관 ‘오독오독 그림책 천 권 읽기’ 인기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에서 운영하는 울산종갓집도서관의 어린이 독서 진흥사업 ‘오독오독 그림책 천 권 읽기’가 참여자들의 호응 속에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오독오독 그림책 천 권 읽기’는 추천 도서 5권으로 구성된 책 꾸러미 200개, 총 1,000권의 책을 읽는 것에 도전하는 어린이 독서 과제(프로젝트)다...
  5.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6. 한국자유총연맹 울산중구지회, 제107주년 3.1절 맞이 나라사랑 홍보 활동 진행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한국자유총연맹 울산중구지회(회장 장해식)가 2월 27일 오후 2시 성남동 젊음의 거리 일대에서 제107주년 3.1절 맞이 ‘나라사랑 홍보 활동(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3.1절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주민들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영길 중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이성룡 울산...
  7. 울산동구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주말체험활동 울산동구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동구청소년센터(센터장 이미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월 28일 토요일, 청소년 주말체험활동 프로그램 “글로벌 로컬 에디터-2월 부산편”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주말체험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지역을 직접 탐방하며 발견한 매력을 다문화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다양한 언어..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