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올리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방안에 대해 한국, 민주 양대 노총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일 공동성명을 내고“공적인 국민연금의 강화를 바랬던 노동자에게 제안된 것은 연금급여 수준을 낮추어 노후보장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엄청난 보험료를 더 부담하라는 양자 택일”이라며 “지금까지 가입자로서의 주인행세를 해오지 못했지만 이번 개악방안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노총은 이어 “정부가 불확실한 70년 기간의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절대화하는데 대해 반대한다”며 ▲재정추계 기간을 70년에서 60년으로 수정하고 ▲이례적으로 낮은 현재의 출산율을 고집하지 말고 유엔의 출산율을 따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보험료를 국고지원하고 ▲중하위계층을 위해 연금산정식의 소득재분배 지수를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양 노총은 또한“노후를 보장할 만큼 부동자산을 갖지도 못하고 매월 상당한 보험료를 내야하는 생명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 서민, 농민에게 국민연금은 소중한 제도”라며 “현행 급여수준 6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 조정은 최소한 수준에서 가능하도록 모든 사회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