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외교부 “중국은 유엔헌장 7장 41조 배제 태도”
  • 윤만형
  • 등록 2006-10-13 09:16:00

기사수정
  • 국회 긴급현안 질의
외교통상부 유명환 제1차관은 12일 유엔의 대북 결의안 채택 과정과 관련 “중국은 군사적 제재 내용을 포함한 (유엔헌장 7장의) 41조를 배제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유 차관은 북한 선박의 검문ㆍ검색 제재 방안의 경우 “위험무기를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 선박만 검문하느냐, 의심여부와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검문하느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 차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유엔에서 어떤 결의안이 나와도 국제법과 국내법을 존중하는 것으로서 무조건 해상봉쇄하는 것은 아니다”며 “북한의 위험물질을 선적한 선박과 항공기가 영해를 지나갈 때 하는 것이지, 공해를 지나가는 것을 나포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량살상무기, 위폐, 마약 등과 관련된 금융자산의 이전 금지 조치가 취해질 경우 금강산 관광 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대량살상무기와 연계되지 않는 한 금지할 어떤 근거조항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전제한 후 “다만 금강산과 개성공단 사업은 우리가 먼저 북한을 설득해서 가장 위험한 안보지역에 관광지와 공단을 만든 것으로, 한반도의 추가적 긴장 조성을 막는 버팀목이 되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 “제재를 통한 북핵 포기는 중국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 과정은, 한편으론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가 강화되는 과정이었다”며 “북한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하겠지만 살 수 있는 출구, 희망을 보여주지 않으면 북핵 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와 관련해서는 “분명한 것은 PSI가 광범위하게 도입되면 우리처럼 안보적으로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한 입장에서는 대결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걷잡을 수 없다”며 “유념하고 조심해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재일교포인 김명철 박사가 국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북한의 물리적 대응은 추가 핵실험 및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야겠지만 그분(김명철 박사)이 북한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신빙성을 두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며 향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나오면 국내외적 중지를 모아서 신중하게 우리 정부의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국가대표 NO.1 태권도, 당하동 취약계층을 위한 인천 서구 백석동 소재 국가대표 NO1.태권도(관장 박찬성)는 지난 2025년 12월 31일 관내 소외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이웃돕기 사랑의 라면 꾸러미(800개)를 당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동장 이미숙, 공동위원장 이미숙)에 전달하였다.  국가대표 NO1.태권도는 새해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라면 기부 행사...
  2. 국공립아라한신어반파크어린이집, 아라1동에 사랑의 모금함 전달 국공립아라한신어반파크어린이집(원장 김은정)은 지난 2025년 12월 30일 인천 서구 아라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지영,장혁중)에 사랑의 모금함(모금액 1,348,000원)을 기부하였다. 이번 전달식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모은 성금을 어린이집 원아들과 교직원이 모두 참여하여 전달함으로서 더욱 뜻깊었다. 국공립아라한..
  3. 새해 첫날에도 멈추지 않은 전쟁…우크라이나·러시아, 드론 공습 맞불 유리창과 지붕은 날아갔고 건물 곳곳은 검게 그을렸다. 새해를 맞아 나누던 음식은 잿더미에 뒤덮였다. 새해 첫날,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점령지인 헤르손 지역의 호텔 등을 타격했다. 러시아 측은 최소 2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며, 평화를 말하면서 민간인을 공격했다는 비난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새해 첫 해가 밝기 전 러시...
  4. 13년째 이어진 ‘새해 인사 한 그릇’…배봉산 떡국나눔, 동대문의 겨울 문화가 됐다 배봉산의 새해는 해가 아니라 냄비에서 먼저 시작됐다. 아직 어둠이 남은 새벽, 열린광장 한켠에서 피어오른 하얀 김은 ‘올해도 왔구나’라는 신호처럼 퍼졌다. 누군가에게는 해맞이보다 더 익숙한 풍경, 동대문구 배봉산 ‘복떡국’이다.서울 동대문구가 신정(1월 1일)마다 이어가는 떡국 나눔은 이제 ‘행사’라기보다 지역의 아름다운 .
  5. 서천군, 2026년 시무식 개최 서천군은 지난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시무식을 개최하여 병오년(丙午年) 새해 군정 운영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시무식에는 본청 전 직원 및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새해를 맞아 서천의 군정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김기웅 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은 그동안 추진 중인 정책과 사업들이 안정..
  6. 서천군 한산면, 건지산성 해돋이 행사로 새해 시작 서천군 한산면은 1일 건지산성 정상에서 ‘2026년 한산 건지산성 해돋이 행사’를 개최하며 새해의 시작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새해 첫 해를 맞아 지역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고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른 아침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건지산 정상에 모여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행사는 개회식과 신년...
  7. 울산암각화박물관 ‘반구천의 암각화’세계유산 등재 효과‘톡톡’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암각화박물관이 지난해 7월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관람객이 크게 늘며 지역 문화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등 2기를 포함한 유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17...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