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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주변 기름투성이 환경재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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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4-07-04 0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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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환경연합은 <주한미국대사관 수송부의 21번 게이트 옆>지점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기름 오염지역을 확인했다. 이 곳은 용산 미군기지와 붙어있는 시설로 이번 사건은 미대사관 관련 시설에서 일어난 기름 오염 사건이다. 미군기지의 기름 유출 문제는 2001년 7월 녹사평역 기름 유출, 2002년 10월 7일 용산미군기지 사우스포스트 기름유출, 10월 16일 미8군 종교 휴양소 난방기름에 의한 남산맨션내 주차장과 토양오염, 10월 21일 용산 가족공원 안 제 2광장 내 제 4연못 근처 수로와 토양에서 기름때 발견 등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군은 노후한 유류 저장 시설 등으로 인한 기름 유출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막연한 조사로 방관, 구체적인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이 또다시 미해결 사건으로 묻혀버리지 않도록 용산 미군기지 오염전반에 대한 민관, 한미 합동의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용산 미군기지 영내를 포함하여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조사권한과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평등한 SOFA가 있는 한 앞으로도 계속되는 한, 이러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여중생 사망사건과 이번 사건을 계기로 SOFA재개정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겠다. 아울러 대통령 후보에게도 SOFA 전면 개정에 대한 공약을 선언하고 민관합동공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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