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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北로켓 발사 당일 소집될듯
  • sweet02
  • 등록 2012-04-10 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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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는 로켓 발사 당일 소집돼 늦어도 열흘 내에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는 북한이 2006년과 2009년 1∼2차 핵실험에 앞서 장거리 미사일을 쐈을 때에도 당일 소집됐다.
이번 달 안보리의 순번제 의장국을 미국이 맡고 있다는 점도 발빠른 대응을 예견하게 하는 대목이다.

안보리가 소집되면 문안조율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는 데는 통상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린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번에 로켓 발사를 강행했을 때 안보리에서 어떤 목표를 추구할지 고심중이며, 조만간 유엔대표부에 훈령을 내려 보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내에서는 2차 핵실험 때 채택된 결의 1874호가 대량살상무기의 거래와 이전, 관련 자산 동결 등 가능한 대부분의 제재를 담고 있어 추가적인 제재는 현실성이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의 한 당국자는 9일(현지시간) "추가로 제재할 만한 마땅한 것이 별로 없고, 알맹이가 없는 결의보다는 선명한 의장성명이 오히려 낫다는 평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로켓 발사가 결의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하게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이끌어내는데 외교적 노력이 집중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중국은 안보리의 결정이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할 경우 6자회담 재개 시점이 더욱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가급적 밋밋한 표현을 요구할 개연성이 있다는 게 유엔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반면 미국 등이 상대적으로 강한 톤의 성명을 주장하면서 문안조율 과정이 진통을 겪게 된다면 안보리의 조치는 예상보다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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