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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부실 42개 대학 68억원 지원 삭감
  • 문성용
  • 등록 2007-09-18 0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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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2단계 BK21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 발표
지난해부터 2012년까지 이뤄지는 2단계 두뇌한국(BK) 21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 연세대 등 42개 대학의 120개 사업단이 최하위로 평가돼 지원사업비 67억9800만원이 삭감된다. 이 사업비는 서울대 등 41개 대학의 120개 최상위 사업단에 증액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4개 대학 569개 사업단(팀)을 대상으로 2단계 BK21 1차년도(2006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최상위 41개 대학 120개 사업단과 최하위 42개 대학 120개 사업단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사업단간 경쟁을 촉진하고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분야별로 2006년 달성한 결과의 순위를 정하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졌다. 교육부는 분야별 순위에 따라 최하위 사업단의 경우 사업비 20%(소규모 사업팀 10%)를 삭감 조치하고 감액된 사업비를 최상위 사업단에 인센티브로 증액 지원한다. 전국단위 분야별 최상위 사업단에는 서울대가 14건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고 고려대(6건), 한양대(6건), 중앙대(6건), 성균관대(5건), 한국과기원(4건), 연세대(3건), 이화여대(2건), 경희대(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최하위 사업단은 연세대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7건), 한양대(7건), 경희대(6건), 성균관대(3건), 한국과기원(2건), 고려대(2건), 동국대(2건) 등의 순이었다. 지역단위 분야별 최상위 사업단은 부산대(15건)와 전남대(5건), 충북대(4건) 등의 순이었고 최하위 사업단은 부산대(7건), 전남대(6건), 경북대(5건), 전북대(4건) 등의 순이었다. 사업단별 순위 평가와 별도로 전체 2단계 BK21 사업의 1차년도 성과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교수 총 6541명, 신진연구인력 2406명, 석박사 과정생 3만4892명(전체 대학원생의 10.4%)이 참여해 국고지원금을 받았다. 또 참여 대학원생중 9069명(석사 7266명ㆍ박사 1803명)이 학위를 취득했고 학위 취득자의 92%가 취업에 성공했다. 사업단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실적의 경우 1차년도 참여교수의 발표 논문은 2만3704건었다. 이중 과학기술 분야 SCI(E)급 논문은 2만418건으로 1단계 BK21 ‘2005년 교수 발표 논문' 8883건보다 130% 가량 늘었다. 2단계 BK21사업에서 강조되고 있는 산학협력분야의 경우 사업단이 수주한 정부 연구개발비 및 산업체 각종 지원금은 총 1조507억원으로 BK21 사업 전체 국고지원금 2900억의 3.6배에 달했다.특허 실적은 국내특허 3313건, 국제특허 454건(과기분야 441건 포함) 등 3767건이 등록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된 국고지원금 10억원 대비 국제특허는 1.6건이었고 국내특허는 11.9건이었다. 이는 1단계 BK21 평균 특허 등록건수(국제특허 1.3건, 국내특허 2.6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허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료 수입액은 66억2700만원으로 2003년부터 3년간 평균 기술료 수입액인 49억8900만원에 비해 32.8% 증가했다. 대학 특성화 분야 실적의 경우 참여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2005년 59%에서 2007년 63%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31명에서 29명으로 줄어들어 연구중심대학 운영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BK21 사업은 1단계 사업과 비교, 사업비 900억원, 사업단(팀) 수 337개(145%), 참여교수 2천809명(75%), 참여대학원생 1만8천278명(110%), 신진연구인력 1천235명(105%)이 각각 증가했다. 2단계 BK21 사업은 연간 2천900억원 규모로 7년간 2조3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569개 사업단의 사업수행 실적을 대상으로 학술진흥재단내에 설치된 BK21사업관리위원회가 담당했다. 이번 연차 평가는 사업비 조정과 대학별 명예가 달려있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단계 절차를 거쳐 수행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는 기존 사업단의 탈락과 신규 사업단의 진입허용을 위해 실시되는 2008년 중간평가에 일정부분 반영될 계획”이라며 “또 사업단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전체 569개 사업단 중 5~10%의 사업단을 무작위로 추출해 점검을 실시하고 실적 허위보고 및 연구실적 중복게재를 확인해 사업비 삭감 및 계약해지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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