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최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시중은행(국민, 우리, 신한, 하나, SC제일, 한국씨티, 외환, 7개 은행)의 대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외국계 은행들은 국내 은행들과는 대조적으로 담보대출을 증가시키고 있다 함.

SC은행의 경우, 2006년 총 대출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4.3%였으나, 2010년에는 70.8%로, 한국씨티은행의 경우는 2006년 48.2%에서 2010년 55.1%로 부동산담보 대출 비중이 높아진 반면, 국내은행들의 경우는 담보대출 비율이 축소돼 가고 있음. 특히, 신한은행의 경우 2006년 56.9%에서 2010년에는 52%로 담보대출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

외국계 은행이 주택담보 대출에 집중하면서 신용대출을 줄이는 등,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은행서비스는 줄이고 배당률은 높이고, 점포는 축소하고, 고객불만은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로 국내 금융소비자들을 무시하는 행태가 교묘해지고 있어 거래 시 좀더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2010년 말 현재(5년 평균), 시중은행 중 담보대출 비중이 가장 낮은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총 대출 중 42.3%가 담보대출인 반면, 외국계 은행인 SC은행은 70.8%이고 국내은행 중에서는 하나은행이 60.5%로 담보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대출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신용대출 비중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2010년 말 현재 SC은행 21.3%, 하나은행은 36.8%로 각각 외국계 은행과 국내은행 중에서 신용대출을 가장 인색하게 취급하면서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금융지주 소속의 4개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의 시중은행 대출 점유율이 2010년을 기준으로 83%에 달해, 국내 4개 은행이 은행산업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하나은행에 인수된 외환은행을 포함시키면 91%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어, 사실상 국내은행은 4개 은행의 사업영역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구조가 최근 은행들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행태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자칫 국내 금융산업이 4개 은행의 사업으로 변질되어 갈수록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서비스 질은 하락할 것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은행권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도 은행의 이러한 독과점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거대해진 금융지주와 은행들이 은행연합회를 로비단체 형태로 전면에 내세우는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의 은행불신 현상은 기존 은행들이 거대한 은행권이라는 힘으로 금융소비자에 대응해 온 방식의 반작용으로, 이제 은행들은 각자 금융소비자를 위한 개선과 경쟁을 요구 받고 있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금융당국도 은행산업의 독과점화 폐해를 방지하는 정책의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면서도 그 상황에 대처하는 은행들의 모습은 상당히 다르다. 말로만 시늉을 하면서 타 은행 눈치보기 행태를 보이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 문제가 제기되자마자 과감하게 대응하는 은행이 있음을 볼 때, 오늘의 금융소비자 문제는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이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기만 한다면, 많은 문제들이 이해되고 공감하며, 합리적인 대안도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관련인들은 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문의: 금융소비자원 총괄지원본부 실장 이화선 1688-5869 fica4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