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13년 예산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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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필
등록 2012-11-2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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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총 규모 1조 3,122억

고양시(시장 최성)는 민선5기 후반기를 맞게 되는 2013년 본예산 1조 3,122억원 편성을 완료하고 11. 21. 고양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3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2012년의 1조 2,592억원보다 530억원 증액(일반회계 기준 6.8%증가)된 1조 3,122억원(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 역점”을 두었고 “시의 모든 사업과 행사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 특징을 담고 있다.

민선 5기, 후반기에 접어드는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첫째, 지역사회맞춤형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 둘째,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복지?교육 구축. 셋째, 고양600년에 즈음한 국제적 신한류 문화예술 도시로 업그레이드. 넷째, ‘시민우선의 자치 도시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적극 반영을 목표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한 최적의 예산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2013년 고양시 예산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 좋은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대폭 증액 편성,

전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한 국내경제의 투자위축과 고용감소, 그리고 소득감소로 이어지는 심화된 경기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격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펴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시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전년대비 60% 증가한 7.4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신규로 23.8억원 지원, 중소기업 지원에 59.1% 증가한 12.2억원, 노인일자리 지원에 28.4% 증가한 46.3억원 등 이러한 일자리 창출 분야의 예산투입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근 고양시는 전국 16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역량 지수’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어 내년 예산의 집중투자로 이러한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경제활성화에 성과를 낸다는 전략이다.

-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복지?교육 구축 예산 상향 편성

한편, 민선5기 지속적 추진사업인 따뜻하고 보편적인 복지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관련 예산도 전년대비 24% 증가한 3,633억원 편성하여 고양형 복지브랜드로 자리매김한 ‘복지나눔 1촌 맺기’사업에 전년대비 10%이상 증가한 469억원, <만3세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확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분야 33% 증액된 316억원 편성, 아동복지서비스에 44.8억원, 장애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82억원 등이며, 교육사업 분야 역시 57% 증액된 124억을 확대 편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하는 ‘학원폭력 근절’을 위하여 시청·검찰·경찰· 민간이 함께하는 합동 근절 대책반을 적극 운영하고 있는 고양시는 폭력없는 안전도시 고양 만들기에 1억원, 청소년보호 육성에 10.6억원, 시민의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전년보다 20여개소 늘어난 56개소(총17억원 규모)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 고양 600년의 특별한 해, 국제적 신한류 문화예술 도시로 투자 업그레이드

또한 고양 600주년의 해, 국제적 신한류 도시로 변모하는 고양시는 문화예술, 의료, 관광도시로 우뚝서기 위하여 고양600주년 창조적 컨텐츠 확보를 위한 시민제안 공모 2억원, 문화예술 기반 확충을 위한 어린이박물관 건립에 66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기존 사업속에 고양 600년의 역사적 컨텐츠를 새롭게 결합시킨 문화예술 축제로, 호수예술축제 3.8억원, 시민예술축제 1억원, 브랜드상품 개발에 1억원, 평화누리길 활성화에 1억원, 의료관광지원 사업에 1억원 등이다.

- ‘시민 우선의 자치도시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적극 반영

올해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 주민참여예산제와 시정주민참여위원회, 두 개의 시민축을 통한 현장 목소리의 시정 반영을 시작한 이후, 지난 11월 15일 주민참여예산제 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동별 우선순위 신청 사업 27건(약 31억)을 확정하여 본 예산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규모 토목사업보다는 시민 생활과 깊숙이 연관된 불편사항을 시민 스스로가 찾아내어 소규모 예산으로 큰 만족을 줄수 있는 효과성을 갖춘 풀뿌리 민주주의의 첫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행사운영비 10% 절감, 행정운영경비 평균 10% 절감 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시장은 이번 예산안 편성에는 기존의 예산부서 편성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시민제일주의 예산 편성을 위하여 시 공직자와 시의회 그리고 다양한 계층이 함께 토론하는 시민참여형 예산으로서 “좋은 일자리 창출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철저히 민생경제 회생 예산에 역점”을 두었다고 강조하였다.

고양시 예산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의는 물론, 전국 최초로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단체와 사회단체의 의견 수렴이 있었으며, 금년부터 본격 활동을 펼친 시정주민참여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 직원 상하간, 부서간, 기관간의 벽을 허무는 3차례의 예산 워크숍과 2달여에 걸친 예산편성실무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10여회에 달하는 밤샘 분임토의 등을 통한 예산절감이라는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고 말했다.

2013년도 예산안은 11월 20일부터 열리는 고양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자료 제공 :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담당자 정진섭 ☎ 8075-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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