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 논의로 주요 후보들의 정책은 논외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로 누구를 위해 대선이 치러지는지 의문케 할 정도로 유권자인 국민을 의식하지 않은 듯하다. 특히 모든 후보들이 정책적인 토론과 논의는 뒷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각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경실련은 이러한 상황을 미리 방지하고 18대 대선을 정책선거로 만들기 위해 지난 10월18일 각 후보들에게 주요 현안 149문항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물었다. 그러나 후보들은 한 달이 훌쩍 넘은 시점에 공식적인 답변을 주어 지난 선거의 후보들 답변시점을 고려했을 시 최악의 정책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후보선택도우미 운영시작

경실련은 오늘(30일)부터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18대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투표를 돕기 위한 ‘경실련 정책선거도우미’ 사이트(http://vote.ccej.or.kr)를 운영한다. 이는 2004년부터 총선과 대선 등에서 운영해 온 ‘정당선택도우미’와 ‘후보선택도우미’를 효율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새롭게 개편된 사이트다.

이번 18대 대선에서는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후보선택도우미’는 웹상에서 유권자가 20개의 사회적 현안 관련 질문에 대해 찬성, 반대, 중립, 모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답변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정책성향이 가장 일치하는 후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후보자 선정기준은 대통령 후보에 등록한 후보 중 지지도가 3%가 넘는 후보자만을 선정하였다.

대한민국 최초의 정책선거 프로그램

경실련의 ‘후보선택도우미’는 독일연방정치교육청에서 개발, 운영해 온 ‘Wahl-o-mat(발-오-마트)’ 프로그램을 응용한 것이다. 경실련은 정당 투표가 처음으로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처음 ‘정당선택도우미’를 운영하고 그 이후로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에서 ‘후보선택도우미’를 운영하였다. 이때마다 네티즌의 참여는 꾸준히 늘어왔으며, 특히 2007년 대선에서는 운영 이틀 째 10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참여하여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확인시켜주었다.

후보에게 공식적으로 답변 받은 149개 정책 중 후보간 입장 차이가 있는 20개 문항 선정
25개 문항에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면 정책성향이 일치하는 후보를 알려줘

경실련은 ‘후보선택도우미’ 운영을 위해 먼저 국민들이 관심 있는 현안과 이슈들을 선별해 2명의 후보(박근혜, 문재인)에게 149개 정책문항에 대한 후보의 공식 입장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고 각 후보들이 보내온 답변을 비교, 분석해 후보 간 입장 차이가 있는 최종 25개 문항을 선별했다.

<25개 문항>

1) 대학입시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2)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모바일 게임까지 게임셧다운제를 확대하여야 한다.
3)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부자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4)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위한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
5)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더 올려야 한다.
6) 경제특구 내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
7) 출자총액제한제를 재도입해야 한다.
8) KTX민영화를 찬성한다.
9) 공공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자사업을 폐지해야 한다.
10) 현재 금지되어 있는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해야 한다.
11)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12) 북한인권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13) 대형마트와 SSM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해야 한다.
14)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의무화해야 한다.
15) 부동산 보유세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16)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 임신~출산에 이르는 전 과정의 의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17) 반값등록금을 위해 재정지원 확대와 더불어 등록금 상한제 등 사전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18) 아파트값 분양가상한제는 폐지해야 한다
19) 공공 및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항목을 실제 원가기반으로 확대하여 공개해야 한다.
20) 제주해군기지의 공사 중단 및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
21) 한미동맹을 우선 시 하기보다 한중, 한일, 한러 동맹 등 균형외교를 통한 다자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22)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지정을 법제화해야 한다.
23)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사내 하도급 및 불법 파견문제 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
24) 인터넷실명제의 위헌판결을 계기로 선거법 상 인터넷실명제도 폐지해야 한다.
25) 천안함 사건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인적/물적 지원 및 교류를 중단한 ‘5.24 조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최종 선정된 25개의 문항은 정치, 사회, 경제, 부동산 등 국민들의 주요관심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질문마다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면 최종적으로 유권자가 어느 후보와의 정책성향과 일치하는지 나타난다. 최종 결과를 확인하고 나면 문항별로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으며 각 정당의 구체적인 답변사유도 알 수 있다.

모바일로도 참여 가능, 시민참여 컨텐츠 추가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는 PC뿐만이 아니라 모바일로도 가동되며 정책선거도우미 사이트(http://vote.ccej.or.kr)에 접속하면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다. 후보선택도우미와 더불어 시민참여인터뷰, 시민질의게시판 등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유권자에게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경실련의 정책선거도우미 사이트는 유권자들이 적극적인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과 합리적 선택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어 유권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후보선택도우미 홍보와 함께 18대 대선의 투표참여와 후보들의 정책을 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자는 정책선거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대선이 정책선거가 확충되는 첫 시발점이 되어 앞으로의 선거에서 국민들이 정책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후보나 정당이 정확하고 면밀한 정책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