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의 빈곤 수준은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을 밑돌고 있다. 한국의 전체 빈곤율이 14.6%인 것을 고려하면, 독거노인 가구의 빈곤율 76.6%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1955~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 약 720만명이 앞으로 10년 안에 은퇴할 것이란 얘기가 있다. 이들은 자산의 70~80%가 부동산이어서 은퇴 후 생계유지를 위한 현금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통 은퇴연령이 50대 중반 이후인 것을 감안하면 연금 수급 때까지 길게는 10년 이상을 소득 공백기로 살아야 한다.

지난해 말 현재 충남은 1만1165명의 어르신이 254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소득을 올리고 있다. 자활을 지원하는 노인을 위한 사회공헌형 노인 일자리 뿐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의 욕구가 반영된 민간형 노인 일자리도 확충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 확충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개발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초노령연금 제도처럼, 자치단체별로 노인 인구 비율 및 재정 자주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국고 지원 비율을 차등화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소득 최하위에 속하는 노인은 최상위 노인에 비해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이 2.3배나 높아, 노인 자살이 증가하는 원인이 노인 빈곤문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시스템에 대한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공적연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유족연금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연수에 따라 피보험자 연금의 40~60%만 지급되어 유족의 소득 보장이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분할 연금제도를 공무원과 군인, 사학연금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의료비 감소를 위한 예방 중심의 의료정책을 도입하여야 한다. 최근 건강 수명은 71세, 기대 수명은 80세라고 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치료기간 연장 및 의료비 증가가 문제되고 있다. 따라서 고령가구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건실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교육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2011년 소득과 소비의 중심 계층인 30대와 40대 가계 중 각각 21.8%, 28.6%가 적자였다. 이러한 젊은 계층에게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주어 노후에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에서 짚어 본 바와 같이 오래 사는 것보다는 빈곤한 노후를 맞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노후 빈곤을 개인에게 맡겨 둘 때는 이미 지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