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7일 문화체육관광부·해양경찰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진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를 브리핑했다.
 
진영 부위원장은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관련 “오늘 오전 9시부터 약 3시간 동안 김용준 인수위원장, 여성문화분과 모철민 간사, 여성문화분과 김현숙 위원, 경제1분과 류성걸 간사, 고용복지분과 안종범·안상훈 위원 등 6명의 인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주요 추진정책으로 ‘문화가 있는 삶’이라는 정책비전과 다함께 누리는 문화, 스마트 환경에서의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관광·레저 산업육성, 여행이 있는 삶과 국내관광 활성화, 스포츠가 있는 삶과 건강100세 환경조성, 문화예술·스포츠 교육을 통한 창의인재 양성, 다문화사회 대응 문화다양성 증진 등 13개 과제를 보고했다.

공약과 관련해서는 문화재정 2% 달성, 문화기본법 제정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향유 기회 제공, 장애인·저소득층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권리 국가 보장,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강화를 통한 예술창작 진흥 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예술도시 조성 및 지방 문화격차 해소,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 구현을 위한 체육인 복지 강화와 스포츠 활성화 방안, 고부가·고품격 한국관광 진흥을 통한 일자리 확충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여가관광 활성화, 콘텐츠산업 활성화 방안 등 총 15개 공약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여성문화분과 모철민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보고 전날 박근혜 당선인이 국산 애니메이션 ‘뽀로로’ 시사회에 참석해 “문화콘텐츠가 중요한 시대이며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중요하므로 정부가 문화산업이 주력산업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을 설명했다.

또한 “문화콘텐츠산업이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이므로 창의적인 젊은 인력들이 제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투자여건이나 인프라 구축 방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양경찰청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약 한 시간 동안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 서승환 인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았다.

해양경찰청은 그 동안 해양 영토를 수호하고, 해양 구조 및 방제 등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으나, 지속되는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해양영토에 대한 인접 국가 간 갈등, 증가하는 해양사고 등 도전적인 환경에 처해있다고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정책과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해양경찰청은 새정부의 공약과 관련하여 해양주권 수호와 안보역량을 강화하여 동북아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보고했으며, 사고우려 선박 강제조치 및 안전검사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등 안전관리 및 해양재난 관리체계를 국민의 관점에서 정비하는 한편, 해양헬기에 응급의료 구조시스템을 확대하여 도서·선박 응급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유해수산물 단속 강화 등을 통한 식탁안전 확보 등 8개 공약 이행계획을 보고했다.

아울러, 해양경찰의 선박·항공기 등 장비 인프라를 유관기관에 개방하여 유무인도서 조사, 재난물자 수송지원, 응급환자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과 어선출입항 자동화 등 생활밀착형 어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인수위원들은 불법 조업 단속과정에서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등에 관해 질문을 했고, 국내외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유류오염 등 해양사고 예방 강화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