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는 31일 박근혜 당선인을 만나 농업보조금 확대 재정비 등의 제도개선과 서해안 유류피해 지역 지원 강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건의했다.

안 지사는 이날 당선인 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당선인과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불합리한 제도개선 2개 과제와 지방분권 강화 과제, 지역현안 5개 과제를 건의했다.

안 지사가 제안한 '국가단위 농업보조금 중 직불금 제도 개선' 방안의 골자는 농업인들이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 소득을, 직불금을 통해 보장해 주자는 것이다. 농업·농촌의 사회 필수 공익적 기능때문에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선 이미 적극적으로 도입 시행하고 있는 방안이다.

세부적으로는 '행복농촌 직불금'과 '미래농업 직불금'을 도입해 읍·면 단위 거주 농가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모든 농가에는 경작면적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급해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안 지사는 이 방안이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는데다 현행 농업보조금 및 농정예산의 재정비를 통해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 지사는 박 당선인에게 서해안 유류피해 사고와 관련, "중앙정부가 나설 때가 됐다. 지역경제 회복과 피해 주민들에 대한 배보상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고, 당선인은 "걱정이 많으실 것이다.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안 지사는 또, 당선인에게 올 봄 개최될 예정인 충남도청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해줄 것을 건의했으며, 당선인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건의한 충남 지역현안 5개 과제와 제도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이번에 건의한 충남 지역현안 5개 과제는

①충남도청 이전 소재지 조성 및 정착지원을 위해
▲신도시~수덕사 IC 간 진입도로 개설(8.43km) ▲신도시~국도 45호 간 진입도로 개설(2.30km) ▲내포신도시~국도21호 간 진입도로 개설(2.80km) ▲장항선 복선전철화 조기 완공 ▲수도권전철 내포신도시 연장 등 교통 인프라 구축 ▲공공기관 이전 및 도시기반시설 구축 비용 ▲舊도청 주변지역 공동화 문제 해결 등의「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②서해안 유류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재원을 지방비 부담이 필요한 광특회계 재원에서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전액 국비로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 ▲유류피해극복 기념관 건립 및 자원봉사자 메카로 육성 ▲피해규모에 상응한 출연 등 삼성중공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중재

③충남이 환황권시대의 중심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서해안과 내륙의 연결 도로망을 구축하고, 국가관리 무역항 시설확충을 위해
▲대산~당진 고속도로(24.3㎞) ▲당진~천안 고속도로(43.9㎞) ▲보령~울진동서고속도로(271㎞) ▲당진항 배후 신평~내항 개설(5.9㎞) ▲대산항 1선석(3만톤급) ▲당진항 2선석(3만톤급 1, 5만톤급 1) 및 호안 ▲야적장 건설

④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기호 유교문화권의 종합적 개발보전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충청(기호)유교문화권 종합개발 ▲충청권 광역철도 초기착수 및 논산~부여 구간(18㎞) 연장 ▲충청내륙 고속도로(제2서해안 고속도로, 평택~부여) 건설

⑤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
▲예당호 농업용수 공급시설 ▲보령댐 다목적 용수개발 ▲판교지구 농업 용수개발(서천군 부여군 보령시 일원) ▲삽교방조제 시설확장(당진군신평면, 아산시 인주면 일원) ▲금강하구역 개선사업 추진 ▲아산 삽교호 수질개선 ▲수질 수량 통합관리대책 추진

■ 불합리한 제도개선 2개 과제는

①우리나라의 농업보조금은 시장개방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농가 경영안정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선진국의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가치지향적인 농업정책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 농업 농촌의 다원적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농가소득안정직불금 도입

② 발전소 입지지역은 온실가스 및 온배수 배출, 송전탑 등에 의한 환경피해를 입고 있어 특별한 희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므로
- 지역별 사회적비용을 반영한「차별적 전기요금제도」를 도입하고 발전소 건설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사업 우선투자 법제화 등 이다.

또한, 안지사는 ▲지역균형발전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강화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명확히 규정 ▲현지성이 높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지방의 신규 행정수요 대처 등 유연성 있는 인력운용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조직운영이 불가능한 현실문제가 있으므로
 
지방이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방에「자치 조직권」을 부여하도록 제안하였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역현안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