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약하고 실천에 성공하면 특혜점수 10점 부여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부여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 개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부 시행내용을 고시해, 이르면 8월부터는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관서에 1년간 무사고 무위반 할 것을 서약하고 실천에 성공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받게 될 예정이다.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되며 그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1점당 1일씩 처분일수에서 공제된다.
운전면허 특혜점수 제도는 뺑소니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게 40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단, 행정처분 감경혜택 부여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전면허 정지시에만 행정처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둘 방침이다.
경찰은 “단속 등 규제에 의한 방법만으로는 국민들의 교통질서의식 함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로 인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게 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TAG
-
이철규 의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 핵심 사업 예산 확보 및 정책 성과 보고
국회의원 이철규가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지역 발전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 의원은 혼란한 정국 속에서도 주민만을 생각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고, 최초 광업법 제정일인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
동구, 2025년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교육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2월 8일 오후 1시 30분 화정가족문화센터에서 동구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관계자 1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제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지난 12월 1일에도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 20여명을 ...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목록으로
우크라이나 북동부 도로 파손, 러시아 공세 강화
하마스, 이스라엘과 2단계 협상 준비 의사 밝혀
북한 영변 5MWe 원자로, 외관 개보수와 단열 공사 진행
신의주 간부 일가, 반동사상·간첩 혐의로 조사
북한, 겨울철 맞아 중국산 의류 수입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