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에 허우적대던 성남시가 ‘성남형IMF’ 를 졸업하고 2014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재도약이 시작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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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억원을 쏟아 부은 호화 시청사건립, 판교특별회계예산 5,4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등 방만한 운영으로 성남시 재정위기를 초래한지 3년만이다.

성남시가 이처럼 빠른 시간에 재정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3년간 기업의 위기대처기법을 도입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면 돌파했기 때문이다.

우선, 성남시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향후 예산 미집행으로 불편을 겪을 시민들에게 공감과 동의를 구하는 시기적절한 대응 방법이 빛을 발했다.

‘망망대해에 나침반 없이 떠다니는 배’ 가 아닌, 위기에 봉착하기 전 사전에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기업, 국가를 망라한 가장 기본적인 대응법이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지방재정 진단 시스템은 특별회계와 산하 공기업의 재정상태까지 모두 점검하고 단계별로 재정건전성 감독 조치를 사전에 시행하는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으로 볼 때, 2010년 7월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으로 2011년 국가적차원에서 지방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사전에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사전위기경보시스템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장기화 될 수 있는 재정위기를 최단기간에 벗어나기 위해 위험요소를 효율적으로 분산하여 배분한 정책도 돋보이는 부분이다.

성남시는 1차적으로 이미 계획되어 있던 투자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집행시기를 조정하여 현금 유동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었다.

또한 조경공사 취소, 지하차도관리 직영으로 비용 절감, 전시 행사성 예산의 축소 등을 통하여 800억의 내부 예산 절감 노력을 동시에 기울였다.

성남시 재정 분산 정책의 백미는 적정규모의 지방채 운용을 통한 건전화의 단초를 마련했다는데 있다.

당초에는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원을 포함하여 비공식부채 총액 7,285억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매년 1,000억원씩, 2013년까지 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2014년까지 연차별로 ‘빚’을 갚을 계획이었으나, 성남시는 2013년 말까지 재정 운영의 적정성면에서 볼 때 충분히 감당 할 수 있는 1,157억원의 지방채만을 발행 운용함으로서 재정위험요소를 분산시켰다.

공원로 확장공사 136억, 구미동 송전선로 지중화 173억, 남한산성 순환도로확장공사 144억 등 대규모 공공시설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15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고 그만큼 재원을 확보하여 비공식 부채 상환으로 운용함으로서 재정위기를 돌파한 것이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7월 16일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전국 24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지방재정 균형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다.

‘균형집행 추진 상황팀’을 운영하면서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한 결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이처럼 성남시는 최근 2년 동안 전국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초우량도시’ 이다.

그러나 재정위기를 초래한 2009년, 2010년 2년간 실제적 재정건전성 판단기준인 통합재정수지비율(재정적자의 보전을 제외한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비율) 지표에서는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할 만큼 지방재정이 ‘규모’ 가 아닌 ‘운용’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각시켜 준다.

2013년 현재 성남시는 마지막 남은 잔여 부채를 정리하기위해 여전히 ‘구조조정’ 중이지만 건전재정 목표를 달성한 이후 달라질 시정을 펼칠 준비를 하기 위해 분주하다.

2014년에는 가용예산의 일정부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예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시민 공모를 계획하고 있다.

문턱행정, 탁상행정을 넘어 시민이 참여하고 주체가 되어 자칫 방만해 질 수 있는 예산 운영에 참여하고, 위기 시에는 명확한 문제를 진단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했던 성남시의 위기대처 방법은 오늘날 빚더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눈여겨 봐야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