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와 체불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과 임금체불생계비가 3.8%의 낮은 금리로 융자 지원되며, 저소득 근로자의 고교생 자녀의 학자금이 1년간 무상 지원된다. 또 만 5세아 무상 보육교육 지원대상이 30만명 수준으로 확대되고 모든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질병 검사에 대한 지원이 2종에서 6종으로 늘어나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은 4000만원(전문대학원 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27일 '2006년 예산안'과 관련, 올해보다 지출규모는 6.5% 증가한 221조4000억원으로 확대된다며, 재원배분은 사회안전망 확충, 양극화 해소, 미래성장동력 확충, 국가안전 확보,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 등에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06년 예산안'을 통해 살펴본 수혜자별 혜택을 정리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30%로 완화해 기초생활수급자 범위를 19만명 늘려 162만명으로 확대한다. 수급자 최저생계비가 4인 가족 기준 월 113만원에서 117만원으로 인상된다. ◆ 차상위계층= 차상위층(최저생계비 100~120% 소득자)의 만 12~18세 미만 아동 8만7000명에게 의료급여를 신규 지원하고, 자활근로사업(일당 2만1000원) 대상자도 1만명 더 늘어난다. ◆ 무주택 서민= 빈곤층 주거안정효과가 큰 다가구 매입·전세임대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전세자금 금리를 인하한다. 국민임대주택 11만호를 새로 건설해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한다. ◆ 장애인= 저소득 중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을 7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장애인 대학생의 학습활동을 돕기 위해 도우미(256명)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 노인=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인전문병원도 2개소를 신축한다. 노인일자리를 8만개로 확대해 노인의 경제활동참여를 지원한다. ◆ 근로자= 저소득 근로자와 체불임금 근로자의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과 임금체불생계비를 저리(3.8%)로 융자한다. 저소득 근로자의 고교생 자녀의 학자금을 1년간 무상지원 한다. ◆ 아동= 만 5세아 무상 보육교육 지원을 30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만 0~4세아 보육교육 지원대상을 36만명에서 62만명으로 늘려 육아부담을 경감한다. 모든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질병 검사에 대한 지원을 2종에서 6종으로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미숙아 의료비 지원과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빈곤아동의 방과후 보호 및 학습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902개소까지 확대·운영한다. ◆ 청소년=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청소년 공부방과 학습지도·상담 등을 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확대한다. ◆ 대학생= 학생들이 학자금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는 4000만원(전문대학원 6000만원)까지 늘어나고 대출기간은 최장 20년(10년 거치, 10년상환)까지 연장된다.특히 저소득층에게는 학자금과 함께 생활비대출도 가능해진다. ◆ 농업인=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50%로 늘리고, 사망시 보장수준은 2500만원으로 확대한다.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을 늘리고,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지원을 연간 440만원으로 확대한다.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예우와 생활안정을 위해 기본연금 5%, 부가연금을 7%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을 각각 1만원씩 인상한다. ◆ 소상공인= 주차장 진입로, 아케이드 등 재래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마케팅과 혁신상인 육성 등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소요비용의 60%를 지원한다. 또한 16개 광역시·도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 벤처기업= 사업개시 3년 미만 창업자와 예비창업자에게 연 4.4%(신용지원의 경우 4.9%)로 최고 20억원까지 창업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를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 및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 중소기업 모태조합(fund of funds)이란: 민간 자금의 투자를 유도하고자 정부재원으로 결성한 펀드로서 창업투자조합, 구조조정조합, 사모펀드 등에 대한 출자(투자조합 결성금액의 최대 50%이내)를 수행. ◆ 중소기업=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산업구조개선을 도모하고, 중소기업간 공동 시설투자 및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소요자금을 저리로 융자한다. 수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에게 연 4.6%로 업체당 최고 20억원까지 융자지원하고 바이어 알선, 해외홍보 등 소요비용의 30% 수준을 지원한다. ◆ 문화·예술인= 문학·음악·연극·무용 등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안정된 전승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시·공연기회를 확대하고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을 월 100만원씩 지원한다. ◆ 관광업자= 관광숙박시설을 건설하거나 개보수할 때 소요자금의 80% 수준까지 융자를 통해 지원한다. 영세한 관광사업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년도 사업성과(외화획득액)의 20~50% 범위 내에서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 체육인= 체육용구 생산업체 및 체육시설업체 외에 스포츠마케팅, 에이전트 등 스포츠서비스업체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최고 5억원까지 운영자금을 추가로 융자지원(연4%) 한다.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장애인 선수에 대한 연금이 일반선수의 80% 수준으로 인상된다. ◆ 군인= 사병 봉급을 2007년까지 병영생활 기본경비 수준(월 8만원)으로 조기 현실화한다. 사병내무반과 군 숙소도 민간자본(BTL) 투자를 병행해 조기에 개선한다. ◆ 공무원=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올해보다 3% 높아지고, 성과 상여금은 기본급의 80% 수준(1인 평균 기준)까지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