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국민 보호를 위한 ‘미국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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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라 링과 유나 리 두 미국 기자가 두만강 인근에서 탈북자 문제 취재 도중 북한에 억류된 지 141일 만에 자신들의 나라 미국에 돌아왔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이 방북해 억류된 여 기자 2명을 동반 자국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박수갈채를 보내며 한편 우리의 현실을 돌이켜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미국은 북한과 극도로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서도 물밑협상을 통해 자국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통해 '구출'했지만 우리 정부는 129일째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유씨 와 800연안호 선원 4명 문제에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국인만 풀어주고 우리 국민에 대해서만 장기 억류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정부의 국민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전무함과 무능함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처분만 바라며 아무런 대책도 노력도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오히려 강경한 대북정책을 이어나가는데다가 이명박 대통령의 연이은 강경 발언으로 북한을 자극해, 억류 근로자 송환을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물고 조차도 트지 못하고 있다.

이제 미국 여기자가 석방됨에 따라 시간을 두고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교섭에 나서야 한다.

정부 관계자들이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의미를 축소하는 데 급급하며 정치권 등 사이에서 제기되는 '특사 파견' 필요성도 애써 외면하는 모습이다. 대북 공식 비공식 채널이 끊긴 상황에서 특사 파견 자체가 여의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사실 그동안 기회는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북특사로 나설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정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이제는 그 기회조차 잃어버렸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향후 협상 국면 전환에서 자칫 우리가 소외되는 상황을 자초할까 우려스럽다.

정부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북한의 태도 변화만 기다린다면 그것은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의무를 외면하는 직무유기다.

정부는 미국이 자국민 송환협상을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전직 대통령을 파견한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억류된 우리 국민이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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