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 ‘4대강 살리기 사업’ 이라며 이에 대한 여야 공방이 뜨겁다.

예로부터 치산치수(治山治水)를 잘해야 나라와 국민이 태평성대를 누린다고 한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은 이러한 치산치수 개념이 아니다.

좁은 국토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효율적 토지이용 즉 환경보전형 국토정책을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뱃길 700리, 물길 1300리 낙동강의 발원지는 황지(潢池)다. 황지는 천황(天潢) 연못이란 뜻으로, 백두산(白頭山) 천지(天池)와 한라산의 백록담(白鹿潭)을 잇는 한반도의 든든한 허리 태백산(太白山)의 배꼽을 의미한다.

배꼽의 단전(丹田)에서는 생명정기가 분출한다. 그래서 낙동강은 생명의 발원지로 우리의 정신이 면면히 흐르는 강이다.

5천년 유구한 역사 속에 조상대대로 우리의 땅을 지키며 간직해 세계 속에 한국으로 발전시켜 선진국으로 도약시킨 저력의 민족이다.

그런데 요즘와서 조상이 물려준 이 땅을 갈아 업어서 새롭게 리모델링 한다고 ‘대운하’다 ‘4대강 정비’다 말들이 많다.

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운하’ 건설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지 않는다는 점만 다를 뿐 결국 조삼모사다. 조삼모사(朝三暮四)란 4자성어 정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굳이 여기서 재차 한번 설명해 보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차이만 알고 결국 결과가 같은 것을 모르는 우를 범하지 말자는 뜻에서 한번 되새겨 보자는 것이다.

역사이래로 물려받은 자연과 땅을 마음대로 설계하고 변경한 일은 없는듯하다 왜냐하면 자연을 거스르는 일의 결말은 어떠한 재앙을 불러올지 예측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운하가 아니라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대운하를 10조에 한다더니 4대강은 벌써 20조를 훌쩍 넘겼고 숨겨진 비용으로 수조원이 더 요구된다는 논란도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제기되며 끊이지 않는다. 

‘대운하’ 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으로 등장할 때부터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이어질 때까지 단 하나 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 사업을 하겠다는 바로 그 땅이다.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것은 돈이 들어가는 지역이다. 국민 세금을 투여하겠다는 지역이 대운하 사업으로부터 4대강 사업까지 그대로다.

물류를 위해, 관광을 위해, 수질을 위해 그리고 이제는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수없이 변했다. 그러나 그 이유들 모두 기각 당했다. 

이제 4대강 사업은 홍수 피해를 방지라는 또 다른 명목을 들고 나왔는데, 그것도 이미 기각되었다. 

굳이 전문가들이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자연이 분명하게 증명해주었다. 4대강에서 홍수 피해가 아니라 지류, 지방 하천에서의 호우에 의해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나타났다.

대한민국 산천을 볼모로 삼아 국민 세금을 가로채 환경파괴의 위험성을 놓고 도박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노리는 그들만의 땅 놓고 세금 먹는 투기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이 대통령은 청계천을 예로 들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는 심각한 비교 대상의 오류다. 청계천과 4대강은 그 생태계나 규모 면에서 청계천은 도심을 가르는 조그만 콘크리트 구조물일 뿐이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대운하’ 건설은 하지 않을 테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지해 달라고 한다.

국토의 미래와 국민의 생명과 삶의 질이 초대형 개발 광풍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연보호지역 확대와 정면으로 상치될 뿐 아니라 국토보전계획 자체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정책은 정권의 향배와 상관없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기에 자연보호지역 확대계획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우리의 후손들이 아름다운 강을 볼 수 없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땅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잠시 빌려쓰고 후손에게 길이 물려줄 땅이다.

국토보전정책을 흐트러지게 할 한반도 4대강 정비 사업은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한 계획으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보전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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