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개청한 성남시청을 비롯한 지자체 호화청사가 또 도마에 올랐다.
호화청사 문제에 대한 지자체 논란이 인 것이 엊그제도 아닌데 정부는 불구경하듯 해 오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호들갑이다.
지자체장이 선출직이 되면서 정부 통제에 한계를 나타내는 대목이다 주무부처인 행자부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대통령까지 호화 청사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고 나서는 것을 보니 이 정부의 관리능력이 의심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이 논란이 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호화 청사를 지적하며 “뜯어고치든지 아니면 민간에 매각하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에너지 효율을 강조하자 전등을 LED로 교체 하네 단열창을 설치 하네 보일러를 바꾸네 하면서 또다시 돈을 들여 뜯어 고친단다.
건축비용만 모두 3천 2백억원을 들여 지난해 11월 새로 문을 연 성남시청은 잠실 주경기장에 육박하는 규모에다 고급 대리석으로 장식된 로비, 특히 건물 전체의 유리벽 비율이 80퍼센트에 달해 현대판 아방궁이 아니냐는 비판과 원성을 사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공식적인 반성이나 시정의 의지는 없이 아직도 본인 재임시의 업적이라며 자화자찬 일색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미 1000억원에 가까운 청사를 지은 화려한 청사도 문제지만 앞으로도 지을 예정인 지자체도 여럿 있어 유사한 예산낭비 사례가 재발할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도 일부 지자체 청사 신축지원 예산은 국회예산 심의 과정에서 80억원이나 증액됐다. 민원 챙기기에만 급급한 몇몇 의원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이제 와서 교부금 차별지원 카드만으로는 안 된다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개정해 신축 청사 면적을 제한토록 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뒷북을 치고 있다. 그나마 지켜볼 일이다.
행안부는 이제 와서 현재 신축 중인 15개 지자체 청사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설계 변경을 요청할 계획 이란다. 이 또한 사전에 방지 하지 못해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다.
특히 단열창 설치나 낡은 보일러 교체,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설치 등 에너지시설 개선 작업을 하는 지자체에 저리로 융자해 주기 위해 청사정비기금 중에서 1000억원을 확보했다고 한다.
최선은 단체장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지방의원들의 의식과 발상 전환이다. 호화청사 건립이 재임시의 공적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오히려 오점을 남기지 말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들의 편의와 봉사의 자세가 필요하다.
호화청사를 지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시민들께 사과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한다.
이 대통령은 이들을 겨냥해 “올해 지방 선거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또한 국민들이 해야 할 권리요 주권이지 대통령이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씁쓸하다.
행안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안일한 행정을 벗어나 신청사에 대한 예산부터 철저한 심의를 거쳐 교부금을 책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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