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매년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예산을 아끼거나 수입을 늘린 우수 자치단체를 시상하고 있다. 이번 심사는 전국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한 지방예산 효율화 사례 131건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세출절감, 세입증대 등 3개 분야에 대해 창의성, 노력도, 예산절감 성과, 타 자치단체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서면심사와 발표 등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안전행정부는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시주관 체납 자동차세 구·군간 징수촉탁제는 소통과 협업을 통한 세정업무 추진으로 정부 3.0의 좋은 사례로 평가했다.
 
또 이 제도의 시행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율 및 번호판 영치대수를 획기적으로 증대한 점을 인정해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했다.
 
이번에 발표한 ‘시주관 체납 자동차세 구·군간 징수촉탁제’는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체납 징수기법으로 동일 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 간의 체납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무단점유차량(대포차)의 강제인도 등 타 구·군의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제도다.
 
대구시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지난 6월 이후 체납액 징수율 및 체납액 감소율 모두 전국 1위의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대구시 조현철 세정담당관은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대비해 우수한 아이템을 발굴하는 등 정부차원의 각종 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효율화를 위해 각종 시책을 개발하는 등 세입증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