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구시,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김진규
  • 등록 2013-12-26 14:46:00

기사수정

대구시는 대시민 행정서비스 증진을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와 시책 중에서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8개 분야 29개 항목을 분야별로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해 발표했다.
 
먼저, 지방세·세제 분야에는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율이 현행 “주택 취득가액 9억 원 이하 1주택 2%, 9억 원 초과·다주택자 4%”에서 “6억 원 이하는 1%, 6~9억 원은 2%, 9억 원 초과는 3%”로 영구 인하되고,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는 등 3개 항목이 있다.
 
경제 분야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비율이 변경(10% 인하)돼 사업주의 경영책임 부담이 강화된다.
 
보건 분야는 금연구역이 15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고, 국가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에 대해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 등 2개 항목이 있다.
 
사회복지 분야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되고, 장애인연금 대상자(소득하위 63%→70%)와 지원액(1인당 4~17만 원→4~28만 원)이 확대된다. 또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어린이집의 주요 정보가 공개되는 어린이집 정보공시제가 시행되고,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10만 원~20만 원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등 12개 항목이 개선된다.
 
일반행정 분야는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제출서류가 여권과 국내거소신고증에서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간소화되고,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방법이 변경되는 등 2개 항목이 개선된다.
 
환경 분야는 공회전 제한지역이 터미널, 주차장 등 일부 특정지역에서 대구시 전역으로 확대되고, 하수도 사용료가 11.2% 인상되는 등 4개 항목이 변경된다.
 
도시주택 분야는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 주소로 사용해야 하고, 지적공부·건축물대장 등 15종의 부동산 관련 공부가 부동산종합증명서 1종으로 통합돼 구·군 민원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에서 발급·열람이 가능해지는 등 3개 항목이 변경된다.
 
상수도 분야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이 추가되고, 먹는 물 수질감시 항목이 변경되며, 수질감시를 위한 검사항목이 확대 등 3개 항목이 있다.
 
대구시 여희광 행정부시장은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구·군, 유관기관 단체 등에 통보, 시 홈페이지 공개 등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해 제도 개선에 따른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윤정수·원진서 부부, 방송에서 전한 솔직한 연애 이야기 지난 9일 방송된 조선의 사랑꾼에서 개그맨 윤정수와 방송인 출신 필라테스 강사 원진서 부부가 출연했다.두 사람은 가수 배기성과 아내 이은비 부부를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배기성은 자연 임신을 위해 8일 연속으로 노력하다 돌발성 난청을 겪었다는 일화를 털어놓았다.그는 무리한 활동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쉽게 인정하기 .
  2. 울산 중구 안전모니터봉사단, 동천파크골프장 일대 ‘환경정화 및 안전캠페인’ 전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안전모니터봉사단 중구지회(회장 김용배)는 26일 오전 9시 30분, 울산 중구 동천파크골프장 일대에서 회원 및 청소년들과 함께 ‘환경정화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봄철 시민 방문이 잦은 동천파크골프장 주변을 쾌적하게 정비하고,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
  3. 울산 중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튼튼 히어로즈 건강 모험’ 체험관 운영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김진희)가 2월 27일 오후 3시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지하 1층 강당에서 2026년도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튼튼 히어로즈 건강 모험!’ 체험관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5세~6세 어린이, 보호자 등 40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
  4. “오늘도 독서 완료!” …울산종갓집도서관 ‘오독오독 그림책 천 권 읽기’ 인기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에서 운영하는 울산종갓집도서관의 어린이 독서 진흥사업 ‘오독오독 그림책 천 권 읽기’가 참여자들의 호응 속에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오독오독 그림책 천 권 읽기’는 추천 도서 5권으로 구성된 책 꾸러미 200개, 총 1,000권의 책을 읽는 것에 도전하는 어린이 독서 과제(프로젝트)다...
  5.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6. 한국자유총연맹 울산중구지회, 제107주년 3.1절 맞이 나라사랑 홍보 활동 진행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한국자유총연맹 울산중구지회(회장 장해식)가 2월 27일 오후 2시 성남동 젊음의 거리 일대에서 제107주년 3.1절 맞이 ‘나라사랑 홍보 활동(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3.1절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주민들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영길 중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이성룡 울산...
  7. 울산동구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주말체험활동 울산동구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동구청소년센터(센터장 이미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월 28일 토요일, 청소년 주말체험활동 프로그램 “글로벌 로컬 에디터-2월 부산편”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주말체험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지역을 직접 탐방하며 발견한 매력을 다문화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다양한 언어..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