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포천 여중생 실종사건과 같은 강력범죄 소탕을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와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오전 최기문(崔圻文))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방청 생활안전과장.형사과장 연석회의를 갖고 `미아.실종자 인권보호 및 수사체제 대폭 강화안′을 발표했다.
강화안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청소년 실종사건 발생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일제 수색에 돌입하는 한편 관할경찰서의 생활안전과장이 주관해온 합동조사위원회를 형사과장이 맡아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금형 여성청소년과장은 "그간 미아.실종자 사건은 98% 이상이 귀가하거나 단순가출로 판명나 신고 후 뒷전으로 밀려나는 오류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앞으로는 실종사건 발생 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실종사건이 접수되면 즉시 관할서 형사팀과 여성청소년계 미아가출 담당 직원, 112타격대가 출동해 현장을 탐문하고 형사과장 주관으로 실종자 가족 및 아동 관련 NGO 등과 합동조사위원회를 열어 24시간 내 강력사건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는 경찰이 실종사건에 대해 그 동안 독자적으로 강력범죄 연루 여부를 판단하는 바람에 중요사건을 오판하거나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수사 중인 실종사건 38건 수사팀을 보강하고 지방청 장기미아 추적수사반을 가동해 전면 재수색.재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작년 미아.가출 신고 6만3천여건에 대해서도 범죄연루 여부를 정밀 재조사한 뒤 필요 시 수사에 돌입키로 했다.
장기미아를 발견하거나 검거성과를 올린 경찰관에게는 특진.포상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아울러 `미아실종자 가족모임′과 협조해 12일부터 1주일 간 경찰력을 총동원해 보호시설이나 산악 등을 대상으로 미아.실종자 발견을 위한 전국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유치원.학교 앞, 통학로, 놀이터 등에 대한 특별순찰도 벌인다.
경찰은 이런 단기대책 외에도 미아.실종자 대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체계적.종합적인 장기대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서울경찰청에 설치된 미아찾기센터를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센터를 활용, DNA를 통한 미아찾기 체계를 갖추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놀이터나 학교 주변 등에 폐쇄회로 TV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휴대전화를 보유한 아동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위치추적 시스템을 부착하도록 홍보하고 미아.아동실종의 심각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보건복지부, NGO 등과 공동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경찰은 `인력 부족이 우려된다′ `DNA.폐쇄회로 TV 활용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등의 지적에 대해 "장기적으로 인원을 늘려 나가는 한편 시민단체와 조율을 거쳐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기문 청장은 "미아나 실종자, 가출에 그간 경찰이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최근 부천.포천 사건으로 사회 전반에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부모의 심정으로 열심히 하겠다"며 어린이 상대 범죄에 대해 강도높은 소탕작전을 펼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