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안전행정부가 실시한 지방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에서 규제개선 노력도 및 단체장 관심도 등의 실적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 10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규제완화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 양주시 제공     © 성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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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가는 중앙부처․경제단체․연구기관 등 13개 기관에서 합동평가단을 구성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완화노력, 기업활동 활성화 등에 대한 9개 시책과 21개 세부지표에 대해 실시됐다.
 
평가내용은 규제개선 노력도 및 단체장 관심도, 중앙-지자체 인․허가 행태개선 사례, 기업 환경개선 및 기업애로 해소 실적 등으로 서면자료 확인, 심층면접 검증, 현지검증을 통해 엄격하게 평가됐다.
 
시는 규제개선 노력으로 ▲유관기관 및 투자기업 간담회 실시 ▲단일기업 산업단지 준공 후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행정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주요 유치업종 변경 시 행정절차 간소화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과도한 군협의 이행사항 완화 등을 추진해왔으며, 예산절감에도 기여해 이번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양주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시는 채무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한 결과 민선5기 출범시 연도말 채무 총액 858억원에서 작년말에는 763억원으로 95억원이 줄어들었고, 올해말에는 689억원으로 축소되어 건전한 재무상태가 유지된 것은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 받고 있다.
 
민선5기 지방채 발행은 총297억원으로 수해복구 70억원, 옥정하수처리장 건설 50억원, 신천하수처리장 매입 177억원이며, 지방채 상환액은 총466억원으로 2011년 254억원, 2012년 62억원, 2013년 76억원, 2014년(예정) 74억원이다.
 
현삼식 양주시장은 “지난 민선5기 출범 후 시민과 기업의 고충 및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완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우수기관 선정 및 대통령 표창 수상은 그 동안 추진했던 규제완화 노력에 대한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개선․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