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이 주민투표로 러시아 귀속을 결정하고 러시아가 크림공화국과의 합병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19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하여 "우리 정부는 크림 주민투표와 러시아의 크림 병합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과 독립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덧붙여 "우리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성명은 지난 4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최근 상황을 깊이 우려하며 관련 당사자들이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의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이 나온 지 15일 만에 나온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입장은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의 입장과 같다고 볼 수 있지만 국제법 위반 등을 거론한 다른 나라에 비해 표현 수위 면에서는 강도가 낮다.
 
이는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의 책임 등과 함께 대 러시아 관계 등을 같이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정부는 여러 측면에서 대 러시아 제재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며 정부관계자는 "우리의 추가 조치 여부와 관련해서는 진행 상황을 더 봐야 할 것 " 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러시아로의 편입을 확정한 주민투표 결과를 공식 발표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8일 크림 공화국과 합병 조약을 전격적으로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