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법률적인 틀을 국제기준에 맞게 신속히 개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한국은 예견되는 노사간 갈등에 대해 적극적인 조정기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노동위원회를 관료중심에서 민간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ILO 국제노동연구원 루치오 바카로 선임연구원은 지난 28일 오전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국제 워크숍에서 ′한국의 단체교섭구조와 사회적 대화의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기존 기업중심의 한국 노사관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지만 새로운 시스템은 아직 출현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사정위와 ILO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노동연구원이 후원한 이 국제워크숍에는 한국노총과 경영자총협회 등 노사단체와 노동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관계자 등 80여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바카로 연구원은 "노동관계법 가운데 결사자유와 단체교섭권과 관련된 사안을 ILO협약에 부합하게 개정한다면 한국의 노사관계를 건전한 방향으로 이끄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함께 "한국의 노사가 스스로의 관계를 규율하는 절차에 대한 협약을 맺는다면 이는 노사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극적인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카로 연구원은 "분파주의적인 노동단체는 경쟁자를 의식, 전투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고 양 노총도 지도력의 부재로 장기전략을 제시하지 못한 채 노사관계 대립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사용자 단체들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회원 사업장의 단체교섭 전략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경영자들이 건전하고 적극적인 노사관계를 설정하고 인적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히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시스템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노사정위가 전국 차원의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상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특히 노사 대화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실확인 및 적절한 자료 수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은 물론 인적 자원의 보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카로 연구원은 이밖에 "한국의 노사분규 해결시스템과 노사관계 서비스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노동위원회는 전문적인 조정관으로 관료출신보다 경험이 풍부한 민간 부문의 인사.노사관계 담당 경영자들을 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패트리샤 오도노반 ILO 사회적 대화국장은 "오는 2007년 한국에서 복수노조 허용을 앞두고 노사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지만 복수노조 허용을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도노반 국장은 "한국의 단체교섭 구조는 노사정 모두에 이익을 줄 수 없는 만큼 개선해야 한다"며 "사회적 파트너와 정부는 어떤 대안이 좋은 지를 결정해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