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무원시험에 장애인 차별적 요소 없앤다
  • 특별취재부
  • 등록 2014-04-10 10:09:00

기사수정
  • 안행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시험 본인확인용 신분증 인정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채용시험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활용하고, 합격자 발표도 일반인과 장애인 모두 "응시번호"로 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로 했다.
 
우선, 장애인 응시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시험에서도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본인확인에 필요한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신분증에 준하는 위·변조 방지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인감증명 발급신청 등 다른 행정업무에서도 신분증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장애인들은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중 1개를 택일하여 발급받으면 된다.
 
그 동안 공무원채용시험에서는 엄정하고 공정한 시험집행과 부정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위·변조방지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만을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인정했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은 본인확인이 가능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본인확인용 신분증을 따로 챙겨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다만, 장애인들이 발급받는 복지카드 중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만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용카드용으로 발급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의 경우에는 신분조회나 확인이 어렵고, 학생증, 각종 자격수첩 등은 위·변조 우려 등이 있어 앞으로도 공무원 시험 응시자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안전행정부가 주관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채용시험 합격자 발표때에도 일반모집과 장애인(저소득층 포함) 구분모집 모두 성명없이 응시번호만 발표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소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사전 예방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는 5급·7급·9급 공채 일반모집은 응시번호와 성명을 발표하는 반면,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응시번호만 발표해왔다. 그 결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 합격자가 누구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되어 이들에 대한 차별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안전행정부는 장애인과 일반인 수험생간의 차별요소를 제거하고 장애인 수험생의 응시편의를 적극 도모하는 차원에서 합격자 발표방식 개선은 7급 견습직원 1차 합격자 발표(4.11), 장애인등록증의 신분증 인정은 국가직 9급 공채필기시험(4.19) 부터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지방공무원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을 4월중으로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 후 지방9급 공채 필기시험(16개 시·도 6월 21일/ 서울은 6월 28일)부터 적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암각화박물관 ‘반구천의 암각화’세계유산 등재 효과‘톡톡’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암각화박물관이 지난해 7월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관람객이 크게 늘며 지역 문화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등 2기를 포함한 유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17...
  2. 서부다함께돌봄센터 거점통합사업팀 『아이와 함께 놀자, 울산 PLAYBOOK』 배포 울산동구서부다함께돌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서부다함께돌봄센터 거점통합사업팀(센터장 이안나)은 아동의 놀이 접근성을 높이고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체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와 함께 놀자, 울산 PLAYBOOK』을 제작·배포했다.      거점통합사업팀은 울산 동구 내 아동돌봄시설을 지원·연계하는 사업을 ...
  3. 동구청장, 생활 폐기물 수거 현장체험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김종훈 동구청장은 1월 9일 오전 6시 30분 방어동 일원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노동자들과 함께 주민들이 내놓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현장 체험을 했다.    김종훈 구청장은 이른 아침부터 쓰레기 수거업체 노동자들과 함께 1시간여 동안 방어동행정복지센터 일원에서 방어진항 구간의 도로와 인도에 배출...
  4. 일산동 이웃돕기 성금 기탁 일산동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일산동행정복지센터는 1월 9일 오전 10시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모친이 생전에 도움을 받았던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동구주민인 손 모씨가 성금 100만원을 일산동에 기탁했다.      손 씨는 누수 전문업체를 운영하며 평소에도 지역 이웃을 위해 쌀을 기부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실천...
  5. “울산 중구의 다양한 멋과 매력 알려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제5기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지난 1월 8일(목) 오후 6시 30분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김영길 중구청장은 새롭게 위촉된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2026년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은 ...
  6. 중구, ‘구청장과 동 주민이 함께하는 2026 희망 중구 이야기’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026년 새해를 맞아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지역 내 12개 동(洞)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청장과 동 주민이 함께하는 2026 희망 중구 이야기’ 행사를 개최한다.    해당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지역 내 기관·단체장, 통장, 지역 주민 등 동별로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n...
  7. 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