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의 금융지배 금지 원칙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6일 정례 기자 브리핑을 갖고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와 은행의 동일인 소유 한도를 늘리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하고 "우리 시장에서도 외국처럼 시장과 투자자를 조직화하는 능력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불량자 문제는 자기면책과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의 원칙을 지켜나간다"고 전제하고 "(신용불량자의) 상환능력을 지원하고 신용불량 등록으로 인한 생활의 불안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대책을 강구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한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경제가) 최악의 상태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하고 "여러가지 지표들이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분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심리적 지표도 계속해서 긍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창업형 투자 지원에 언급, "모험자본가나 벤처에 국한하지 않고 기존 기업들의 분사 내지는 독립적인 형태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제하고 "세제와 기업에 관련된 지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분야)도 제조업에 국한하지 않고 고부부가치 서비스산업 등까지 포함해서 창업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기업가 정신을 불어넣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대책과 관련, "투기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고 (현행)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못박고 "(부동산)수급이 안정돼 투기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제거될 때까지 투기억제정책은 계속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투기억제와 함께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은 병행해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은행들에 주택대출 만기 연장을 요청한데 대해 "주택대출은 이용자 입장에서 우려가 있고 하나의 불안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금융기관들이 지난 3년간 (가계대출)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만간 인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금융지주회사의 회장에 대한 자격조건으로는 "경영능력을 갖추고 금융시장 변화와 혁신을 스스로 선도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카드시장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시스템 대응에서 경험이 없고 잘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국 시장의 눈에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게 아닌가하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하고 "정부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으며 개입하더라도 명확하게 기준을 갖고 들어갈 것이고 들어갈 때도 철저하게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할 것"이라고 이 부총리는 말했다.
그는 특히 LG카드 인사 문제와 관련, 박해춘 전 서울신용보증기금 사장과 서근우 금융연구원 박사 등의 인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부총리는 분양가 원가 공개 문제에 대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건설교통부와 큰 입장에서 차이가 없다"고 설명하고 "특구 등의 지정은 선택과 집중에 따라 일부지역에서 실시한 뒤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