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지방의회 의원들의 요구로 의정비 인상이 추진중인 가운데 지방의원의 절반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겸직 금지’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겸직 의원 중 절반 이상이 보수를 받고 겸직 업무와 연관된 위원회 활동 중인 의원들도 상당수 있어 의정활동은 뒷전인 채 개인 영달을 추구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충북청주경실련이 발표한 ‘충북지방의원의 겸직신고현황’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따르면 도내 162명의 지방의원 가운데 80명(전체 49%)가 겸직을 하고 있고 이 중 42명(겸직신고 의원의 53%, 전체의원의 26%)이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 신고 인원을 보면 충북도의회 28명(총 31명), 청주시의회 8명(38명), 충주시 7명(19명), 제천시 5명(13명), 단양군 1명(7명), 진천군 3명(7명), 증평군 4명(7명), 괴산군 7명(8명), 음성군 5명(8명) 보은군과 옥천군이 각각 6명(8명), 영동군 0명(8명) 등이다.

 경실련은 정보공개 자료상 겸직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의원이 있고 겸직신고를 해도 보수수령을 하지 않은 의원도 있어 실제 의정활동비 외 개인 사업 등으로 보수를 받는 의원은 더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영동군의회는 한 명의 의원도 겸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혔지만 실제 의회 홈페이지 의원 프로필에는 현직이 명시돼 있는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12개 지방의회 의장 중 겸직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의장이 절반을 차지하는 등 의장들의 겸직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이언구 의장(주유소)·청주시의회 김병국 의장(택시)·제천시의회 성명중 의장(전기)·증평군의회 지영섭 의장(보험)·괴산군의회 박연섭 의장(주유소)·옥천군의회 민경술 의장(보험) 등이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원들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강제 조항이 없어 상임위 소관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의원들도 확인됐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임희무(행정사),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인수(건설사 대표), 청주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보험업), 증평군의회 운영내부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장천배(상업)·박석규(상업)·연종석(상업), 보은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정경기(자영업)·행정운영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하유정(학원장), 옥천군의회 행정운영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유재숙(보험설계사) 등이 상임위 소관업부와 관계된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무보수 겸직 중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의 대표직을 맡거나 소관 위원회와 관련된 단체의 대표직을 유지하는 의원들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겸직과 이를 통한 의정비외 보수를 받은 의원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도 의원들이 인상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지난 7월 지방의원 전문성 강화와 역할 제고를 이유로 의정비를 시·군 부단체장 수준의 고정급 연봉제로 전환해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했고 청주시의회를 시작으로 의정비 인상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경실련 관계자는 “지방의원 유급제는 의원들이 전업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번 정보공개 결과 이 같은 취지가 빛을 바래고 있다”며 “겸직의원의 숫자가 줄지 않는 한 지방의원 의정비 현실화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은 법과 조례에 따라 성실히 겸직신고를 하고 겸직회사(단체)와 연관된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위원회를 바꾸거나 사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모(32·청주시 흥덕구)씨는 “겸직을 한다는 말은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없다는 의미 아니겠느냐”며 “겸직을 통해 보수를 받는 의원들이 있고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뒤 의회가 제대로된 활동을 보여준 것도 없지 않느냐”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의정비를 인상해달라는 뻔뻔함에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